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치인 2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4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청년 고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발표한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0만 3000명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만명에서 8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20대의 고용 부진이 낙관적이었던 관측을 뒤집었다. 20대의 상반기 고용률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해 하반기의 두 배를 넘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감소폭은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확대됐다. 청년 고용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 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 시장으로 퍼지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하지 않은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늘어난 반면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대에 도달한다는 전망 속에서도 취업자 수는 10만명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액 급증도 메모리 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고용과는 무관했다. 산업별로 봐도 제조업 상반기 취업자는 6만 2000명 감소했다. 고용을 견인하는 비반도체 부문 성장은 예년과 유사한 1%에 머물렀다. 노동연구원은 청년 고용 부진과 비반도체 분야의 저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2.9%로 전망했다. 전망이 실현되면 연간 고용률은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2.9%, 실업률은 2.8%였다. 연구진은 “경제성장률이 3%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대로 전망한 것은 성장의 구성이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고용 개선 여부는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내수 및 비반도체 부문의 실질적 회복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0% 오른다.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준선이 많이 오를수록 복지 수혜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다시 썼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발표됐다. 1분기 5.0%에서 뚜렷하게 꺾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결과다. 그러나 헤드라인 숫자보다 더 주의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은 경제 성장의 구성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외치며 소비 보조금까지 풀었지만, 최근 소매 판매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간신히 반등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만성적인 침체에서 허덕이는 것은 물론 제조업 설비투자마저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같은 기간 첨단제조 부문의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통계당국조차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자인할 정도다.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중국 경제 내부에 있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가계 소비를 억눌러 제조업 공급 능력을 확장하는 구조적 편향’을 유지해 왔다. 이 기형적 구조를 지탱하는 재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첫째는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소비세 중심의 세제 구조다. 둘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금융 억압’이다. 금융 억압이란 정부 소유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저리로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를 뜻한다. 결국 국민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짊어진 채, 쥐꼬리만 한 이자 소득에 고통받는 신세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가계 순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중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걷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거래만 일어나면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징수된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희생으로 육성된 이른바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좀처럼 부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주요 전략 업종은 이른바 ‘내권’(內卷)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가격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이론대로라면 기업이 흑자를 내면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산업은 연구개발(R＆D) 부문만 소수의 인력을 채용할 뿐,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센터 등에 자본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로봇 도입 등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질수록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며,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수익성도 없는 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가. 첫째, 기술 자립과 고용 유지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가 개별 산업의 수익성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중국은 향후 5년간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조 위안(약 380조원)의 자금을 배정한 바 있다. 둘째, 지방정부마다 자기 지역의 챔피언 기업을 키우려는 중복 투자 경쟁이 중앙의 조율 실패로 이어지며 과잉설비의 구조적 뿌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 가계 자산이 훼손되면서 저축은 늘고 소비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무너진 수요와 부를 만들지 못하는 공급의 결합이 ‘중국식 디플레이션’을 완성한 것이다. 국내 가계가 소화하지 못한 과잉 생산물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밀려 나간다. 그러나 중국의 덤핑 공세를 그대로 수용할 나라는 많지 않다. 당장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도 연이어 관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는 ‘혁신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같은 저가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리오넬 메시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을 꺼냈다가 자국 정부의 공개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메시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월급으로 월말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오랜 기간 기록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적인 부국이었지만 몰락을 거듭하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다. 메시의 발언은 세 자릿수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을 두 자릿수로 낮추며 경제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인식과 배치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12월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세 자릿수였던 물가상승률이 최근 연간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했다. 아드리안 라비에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이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실처럼 말하면 모두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메시의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야당은 “정부가 거시경제 수치 뒤로 숨기려고 하는 진실을 메시가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메시의 애국심은 존중하지만 다들 굶어 죽는다는 식의 진단은 정권의 경제 성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달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호조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낙관적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6월 기준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000년 4월(103.06)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99.29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 1월부터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3~6개월 정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다. 제조업 업황 전망, 주가지수, 제조업 재고, 장단기 금리차 등 경기 선행성을 가지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이용해 산출한다. 경기선행지수 10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 100에 못 미치면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한국은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국 중 멕시코(10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100을 넘은 국가는 캐나다(101.80), 미국(100.80), 독일(100.72), 프랑스(100.56), 일본(100.30), 영국(100.29), 호주(100.24) 등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 등으로 빠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로, 지난해 상반기 0.4%, 하반기 1.8%에 비해 크게 올랐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재경부는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OECD,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1.7~2.0%에서 2.5~2.6%로 올려 잡았다. 한국이 하반기에 성장세를 이어가 성장률 3%를 기록할 경우 OECD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OECD가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3% 넘는 성장률을 전망한 회원국은 튀르키예(3.1%)밖에 없었다. 재경부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하며 2025년 3.0%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는 기저 효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조정되겠으나, 하반기는 반도체 호조 지속, 전쟁 영향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져 코로나19 여파로 2.9%를 기록했던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7%이며 1분기는 5.0%, 2분기는 4.3% 성장했다고 밝혔다. 4.3% 성장률은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 하한선인 4.5~5.0%보다 낮은 충격적 수치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 둔화는 주로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탄 채굴과 같은 일부 산업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정상적이었으며, 경제의 기초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장 생산도 인공지능(AI) 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호황이 침체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12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8% 떨어지는 등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연초 높은 성장률로 최근 몇달간 삭감했던 재정 지출을 회복하는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이번 주 초 경제 전문가 회의에서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 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라며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 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0.4%포인트 상향된 2.5%로 전망했다”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인공지능)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기존 1.9%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전망치 상승 폭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탄탄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직전 4월 전망보다 0.7% 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선진국 그룹 중 최고 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3.0%, 내년은 0.2% 포인트 상향된 3.4%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의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에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4월 전망치인 2.3%가 유지됐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돼 0.1% 포인트 내린 0.6%로 조정됐다. 중국은 0.2%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됐다. 첨단 제조업·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금융권에 떠넘기면서 은행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유럽 국가 정보당국 보고서는 러시아 은행들이 방산업체와 주택 구매자 등에 보조금 대출을 대거 제공했고, 정부가 대출 구조조정과 신용 지원으로 부실 위험을 가려왔다고 분석했다. 겉으로는 서방 제재를 견디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기업대출의 약 10%를 회수가 불확실한 ‘의심 채권’으로 추산했다. 일부 대형 은행의 가계 부실대출 비율은 15%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50만명을 넘어섰다. 유럽 정보당국은 서방의 추가 제재나 경기 둔화가 은행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면 ‘폭발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전쟁 비용을 직접 감당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과 신용 공급을 맡기면서 위험이 은행 장부에 쌓였다는 분석이다. 전쟁 떠받친 은행에 부실대출 쌓여 러시아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방위산업체와 전쟁 관련 기업에 대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기업의 상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도 최근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올해 기업대출 증가율 전망을 낮췄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금융권 내부에서도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르만 그레프 스베르방크 회장은 최근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경제계의 피로감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빠졌고 고금리 여파로 경기마저 지나치게 식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망, 방위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점도 부담이다. 보고서는 대외 자금 조달 통로가 더 막히면 지금까지 숨겨온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당국은 위기설을 부인했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대출 건전성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서방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유국 러시아서 휘발유 100루블 돌파 금융권의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연료난도 러시아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시설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휘발유 생산량은 지난 5월부터 국내 소비량을 밑돌기 시작했다. 일부 독립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처음으로 리터(ℓ)당 100루블(약 1990원) 이상으로 올렸다. 공급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120∼140루블(약 2390∼2790원)까지 치솟았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문을 닫는 주유소도 늘고 있다. 연료 부족이 이어지자 일부 농촌 주민들은 자동차 대신 말과 자전거를 찾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 모스크바타임스는 최근 몇 주 사이 말 수요가 몇 배로 늘었고, 지난달 대형 쇼핑몰의 자전거 매출도 전월보다 131% 증가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가격과 공급 불안이 주민들의 이동 수단까지 바꾼 셈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역별 판매량을 제한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휘발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 자국의 연료 부족을 해소하려고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말 일부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공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은행권 부실 우려와 연료난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장기전의 비용이 러시아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짱 토론’을 펼친다. 내국세의 20.79% 연동 체계를 고칠지가 최대 쟁점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부 부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책을 놓고 대통령의 중재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 현장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며,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교부율 20.79%를 조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사회상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것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제39대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하며 민선 9기 도정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박 지사는 향후 4년간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도정 비전으로 내걸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각계각층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경남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 중 상영된 도민 희망 영상 안에는 청년 창업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등장해 민선 9기에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이어진 도정 운영 방향 영상에서는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조화로운 균형, 잘사는 농어촌을 핵심 도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박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언급하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선거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해주신 도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순간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자신의 공직 철학으로 책임과 본분, 원칙, 청렴을 제시했다. 그는 “공직이 주는 권한보다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청렴함을 잃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8기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박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경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경제성장률을 전국 4위까지 끌어올렸고, 무역수지는 4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역내총생산과 총인구도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등 깨끗하고 일 잘하는 도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회보장과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33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4년은 더욱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경남 산업경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산업과 조선, 우주항공, 원전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피지컬 AI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경남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미래를 보장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경남도가 추진한 전국 최초 복지정책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민선 9기에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정 운영 방향으로는 ‘도민 중심’과 ‘통합’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는 “민선 9기 경남도정은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도민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강도 높은 조직 혁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도민과 함께 경남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경남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취임사를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4년도 박완수답게 책임과 본분을 지키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도정에 반영하고 경남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의 새로운 대도약을 지켜봐 주시고 경남도의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페이(合肥)에선 아무리 높은 직급의 간부라도 공무원이라면 기업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안후이성(安徽省)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뤼샤오메이(呂小梅·52) 부주임은 지난 11일 ‘허페이 모델’을 보기 위해 방문한 한국 기자단에 허페이 경제 성장의 비결을 이 같이 설명했다. 안후이의 성도(省都)인 허페이는 농업도시로 출발해 제조도시를 거쳐 이제는 디스플레이(BOE), 반도체(창신메모리), 인공지능(아이플라이텍), 전기차(니오), 2차전지(고션하이테크)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났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허페이 정부는 지역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회수한 수익은 다시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지방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허페이모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0년간 허페이의 GDP(국내총생산)는 325억 위안(한화 7.4조원)에서 1.2조 위안(272조원)으로 40배 가까이 성장했고, 인당 소득도 2만달러를 넘었는데. “안후이성과 허페이는 내륙 지역으로 개혁·개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없었다. 이에 안후이와 허페이 정부는 기업을 연구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우리는 커촹(科創·기술과 혁신) 기업을 대거 육성하면서 순조롭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허페이의 지역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6.1% 성장했다. 베이징(5.2%), 상하이(5.0%)보다도 높다.” -허페이 정부가 관리하는 벤처펀드 규모만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를 웃도는 등 지방정부가 직접 벤처투자자에 나서는데. “일각에서는 허페이 정부의 투자 수익률이 너무 높다보니 허페이를 ‘도박 도시(賭城)’라고 부르는 우스개 소리까지 하지만 이는 공무원들의 치밀한 연구, 검토와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성과다. 공무원들이 직접 투자 기업을 선정하고 예산 집행을 결정한다. 특히 ‘(공무원) 간부는 기업의 서비스맨이 되어라’를 신조로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단위의 현(縣)부터 성(省)급 정부까지 기업을 상대로 각각의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정책 마련, 법 정비 등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도위기에 있던 LCD 디스플레이 기업 징둥팡(BOE·京東方), 2020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蔚來) 등이 지방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위기를 넘어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허페이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더 있다면. “허페이가 커촹 도시가 된 또 하나의 비결은 인재 육성이다. 대표적으로 안후이에는 중국과학기술대학교(USTC)를 비롯해 허페이공업대학교, 안후이대학교 등 120여개 대학이 있다. 특히 USTC는 지난 1970년 시대적 이유로 베이징에서 이전해야 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당시 분위기상 교육 예산을 많이 쓸 수 없어 기꺼이 이 학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없었지만 지방 지도자들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USTC를 유치했다. 명문 대학들을 대거 키워놓은 덕분에 지역 발전도 가능했다. 예컨대 중국 대표 AI 기업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자 류칭펑(劉慶峰) 회장의 모교가 USTC다. 아이플라이텍의 중국 이름이 커다쉰페이(科大訊飛)인데 커다(科大)는 중국과학기술대학교를, ‘쉰페이(訊飛)’는 정보가 날아간다는 뜻의 통신·음성기술을 의미한다. 안후이성과 허페이시가 중국과학기술대를 지원했고 그 학교 출신이 만든 AI 기업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의 노력과 커촹 산업 덕분에 지역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우리는 지역 인재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나라의 인재들도 우리 지역에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올해 허페이 경제성장률을 5.8%로 예상하는데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기 위해 더욱 위기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