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윤안실 전 광주시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정무직 부시장 후보로 지명됐다. 두 후보는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산업 등 분야에 백승주, 시민주권 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백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국장 등 중앙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기획과 행정 조정 능력을 쌓았다.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산업과 일자리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윤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 출신으로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지내며 자치분권과 제도혁신을 이끌었다. 시민주권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부시장 지명은 시민 추천과 검증위원회·시민배심원단 심사, 시민 온라인투표 등 시민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명된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기존의 인사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비전, 소통역량 등을 직접 평가하는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선발제도다. 시민배심원단이 후보자의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했으며, 인구비례 무작위 추첨과 시군구에서 추천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행정의 권한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민주권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직 부시장 2명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며, 이달 중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는 국가직 2명과 정무직 2명 등 모두 4명의 부시장 가운데 무안청사에 2명, 광주와 동부청사에 각각 1명씩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3줄 요약]● 코스피는 연초 대비 50% 넘게 올랐지만 한 달 전 고점에서는 약 40% 폭락하는 등 사상 최악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가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빠르게 허용했다가 급락 뒤 다시 규제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투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지만,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한국 증시가 극심한 급등락에 빠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증시 띄우던 이재명 대통령, 극심한 급등락에 역풍’(Stock-Loving Korean President Under Fire Over Wild Market Swing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스피가 한 달 전 기록한 고점에서 약 40% 급락하면서 정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상승률 뒤 40% 폭락…“정부 최고위층 비상”한국 증시의 역설은 상승률과 변동성이 동시에 기록적이라는 점이다. 코스피는 3일 오전 기준 연초 대비 50% 넘게 올라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올해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도 32차례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코스피 출범 이후 가장 변동성이 큰 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승장을 배경으로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졌는데도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늘면서 자금 유출이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우려가 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몰린 가계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5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상장됐다.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기초자산의 하루 등락률을 2배 등 일정 배수로 추종해 손익을 증폭시키는 고위험 상품이다. 블룸버그는 이런 상품이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주로 전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한때 하루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특정 대형주와 고위험 상품으로 거래가 과도하게 쏠렸다. 서학개미 자금 잡으려 레버리지 ETF…급락하자 다시 규제문제는 시장이 급락하면서 터졌다. 지난주 코스피가 한 달 전 고점에서 약 40% 폭락하자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11일 일정의 외교 순방으로 남미에 머물고 있었고 핵심 참모진 상당수도 동행 중이었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해외에서 증시 붕괴 상황을 지켜보며 급락세를 막을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 수장 2명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한 뒤 경제당국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실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가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후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억제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불과 몇 달 전 투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상품의 문턱을 낮췄다가 시장 급락 이후 다시 규제로 방향을 튼 셈이다. 코스피는 대책 이후 금요일 하루 약 18% 급등해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시장이 적어도 하루 동안 안정을 되찾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짚었다. 33세 개인투자자 김동우씨는 정부가 충분히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박판 만들었다”…‘코스피 5000’ 책임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속도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앞지른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개인투자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룸버그에 “(승인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5000’ 같은 특정 지수 목표를 내걸면 투자자들에게 당국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주가를 떠받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정부가 상황을 진정시키겠다고 하지만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애초 이 ‘도박판’을 만든 것도 정부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레버리지 ETF가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고 기존에 해외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반박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졌으며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초부터 시장 상승을 무조건 부추겼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증시 과열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상승장을 공개적으로 자축하는 데 신중해왔다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증시와 정치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는 2025년 대선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했고 취임 뒤에도 부동산에 몰린 가계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밀렸을 때도 이를 일시적인 조정으로 평가하며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이 2~3년 안에 시가총액 기준 세계 3대 증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시 낙관론은 정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높였고, JP모건도 강세 시나리오에서 1만을 제시했다. 상품보다 제도설계가 문제…“한국 시장 특성 고려했나”결국 쟁점은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 자체보다 한국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가 설계됐느냐는 데 모인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율 문제 때문에 상품 도입을 추진할 정책적 논리는 있었지만, 해외에 존재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비중과 시장 특성,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임기 14개월째이고 국회에서도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해 당장 선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다만 증시 급락이 소비와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세수 확대와 복지 지출, 대기업 규제 강화,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전날 ‘코스피 폭락에 무너진 개미들, LEE(이재명 대통령)를 비난하며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한다’(Crushed by Kospi Rout, Angry Koreans Rip Lee and Vow Not to Buy)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40대 이정민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레버리지 ETF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며 “주식 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만나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 미지급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장은 노조 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 의원과 임 의장을 비롯해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촉구서를 임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 8000명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약 29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하루 약 1억 4200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이번 갈등을 풀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 온 것으로 아는데,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이자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쌓인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과 유 의원은 향후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간 갈등이 시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광지인 강원 삼척 도계가 최첨단 의료장비인 중입자가속기를 갖춘 ‘암 치료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삼척시는 2030년까지 국·도·시비 3603억원을 투입해 도계 흥전리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 사택으로 면적이 축구장 18개에 맞먹는 12만 4609㎡에 달한다. 클러스터는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센터와 올케어센터, 헬스케어센터로 구성된다. 중입자가속기는 무거운 입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 암세포에 쏘는 초정밀 의료기기로 치료 효과는 탁월한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국내에서 중입자가속기로 암을 치료하는 곳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고 서울대와 아산병원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케어센터는 80개 병상으로 이뤄진 입원실과 치료실 등을 갖춰 전체면적 8500㎡ 규모로 지어진다.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 숙소인 헬스케어센터는 전체면적 208㎡ 규모의 단독주택 24개 동으로 건립된다. 이진우 시 대체산업1팀장은 “국내에서 3번째나 4번째로 중입자가속기를 갖춘 치료센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치료를 넘어 백두대간과 동해를 품은 천혜의 자연에서 치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도심에 있는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암 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도계의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는 중입자가속기를 비롯한 장비 선정과 암 치료 클러스터 운영 계획 등을 담을 의료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프로젝트 용역을 발주했다. 또 지난해 12월 박상수 시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 센터를 짓고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 캉 지역을 견학하고 세계적인 입자가속기 장비 제조사인 벨기에 IBA 본사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사업 파트너 격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다음 달 중 나오면 내년 초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뒤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8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암 치료 클러스터가 운영에 들어가면 30년 동안 1만 8500명의 고용 효과, 1조 4819억원의 경제 효과를 내며 폐광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팀장은 “의료·연구·교육·주거 기능이 결합한 클러스터여서 주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다시 삼척의 시대’시민 목소리 반영한 시정으로 재선말하는 시장 아닌 듣는 시장 될 것먹고살 걱정 없는 지역경제수소 생태계·암치료센터 구축 박차상권 지원 유통·마케팅 재단 설립따뜻한 삼척형 통합돌봄체계보건·의료·복지 맞춤 서비스 확대경단녀·은퇴자 재취업 교육도 지원 “지난 4년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며 성장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상수(69) 강원 삼척시장은 2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척을 다시 맡겨주신 시민 모두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관광 활성화, 촘촘한 복지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신 분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의 말씀도 새겨들으며 모두 함께하는 하나의 삼척을 만들어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 시장이 초선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는 실행력이다. 민선 8기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며 속도감 있게 시정을 끌어나가 중단 없는 삼척발전을 이루겠다. 더 과감하고 강하게 시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시정 구호가 ‘다시 삼척의 시대’인데.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미래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겼다.”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주민 열린 대화마당’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세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만날 것이다. 특히 말하는 시장이 아닌 듣는 시장이 되겠다. 수시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겠다.” -민선 9기에서도 키워드는 ‘경제’인가. “당연하다. 시민들의 먹고살 걱정을 덜어주는 것,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책무다. 굵직한 산업을 키워 지역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수소 산업과 첨단 의료클러스터를 강조하는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핵심은 수소 산업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에 교육·연구시설, 휴양시설까지 갖춘 의료클러스터 구축이다.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로 지역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고 있다. 수소 산업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올해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수소 특화 일반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실증사업을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시험·인증, 기업 지원이 하나로 연결되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의료클러스터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고 현재 기본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관광 산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바다와 산, 동굴까지 삼척이 가진 관광자원은 독보적이다.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게 빈말이 아니다. 국립해양과학관 유치,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 동굴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도심으로 유입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관광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 -골목상권을 살릴 묘책은.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상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절과 지역축제 기간에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덜어주겠다.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옛 삼척의료원 부지를 거점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마케팅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장기 방안도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시민들의 관심사다. “광역 교통망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 30년 숙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KTX 삼척 연장으로 수도권과의 실질적인 거리를 좁히겠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양방향 동시 착공도 끌어내겠다. KTX 삼척 연장도 임기 내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역점을 둘 복지 정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보듬복지’를 실현하겠다. 보건·의료·요양·복지가 묶인 삼척형 통합돌봄체계를 운영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삼척시니어클럽을 신축하고 원덕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교육·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일자리도 복지다.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맞춤형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도 확대하겠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해 달라.” 박찬대(59) 인천시장이 취임 3주를 맞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재정이나 개발 계획보다 ‘책임 행정’이었다. 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국장·과장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며 “현장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인천 시정을 이끌게 된 박 시장은 무엇보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시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보텀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의무성 경비 미편성, 인천e음 캐시백 예산 소진,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잠재 부채 증가 등 재정과 현안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청라연장선 지연 문제와 관련해 전임 시정의 ‘은폐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는 불편한 내용이라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투명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박찬대號 인천시시정 출발점은 공직 사회의 변화‘톱다운’ 아닌 ‘보텀업’ 행정 구현청와대·국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현안을 마주했다. 최근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는데. “취임 후 원창동 공장 화재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잇달아 겪으며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장 간 이격거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보완하고, 초대형 물류시설의 입지와 관리 체계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자동화 확대로 늘어난 리튬배터리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안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체계를 종합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 제도 개선을 인천이 선도하겠다.” -행정 경험은 처음이다. 의정 경험을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계획인지.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 심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만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도 예산 부족과 재난 대응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인천의 현안은 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3선 의원에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을 맡으며 정부와 국회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 경험과 소통 능력을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에너지(ABC+E)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AI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제기구인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관을 유치하면 인천이 세계 의료·보건 AI 데이터와 실증의 중심지가 되고 이것이 바이오산업과 연결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올해 확정되는 국가 제5차 철도망 계획도 중요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인천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는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평균연봉 5500만원 시대와 국내 5위 경제도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지역내총생산(GRDP)이 얼마 늘었다는 통계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연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의 평균 직장 연봉은 약 4100만원인데 2030년까지 5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와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하나금융 본사 이전과 해상풍력 투자, AI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과 커넥티드 카 인증 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 결국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 평균 연봉 5500만원은 그런 변화를 시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내 5위 경제도시 청사진바이오 과기원 설립 등 미래 비전2030년 평균 연봉 5500만원 목표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총력-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청라연장선은 취임 후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본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시민들에게는 1단계는 2027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소 2030년에서 2033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보다 은폐 행정이 더 큰 문제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온 것은 행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는 어려운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시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와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원도심과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격차도 좁혀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만 발전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물포뿐 아니라 문학, 부평까지 포함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문학은 문화·공연 산업의 중심지로, 부평은 캠프마켓과 공원·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제물포는 도시 재생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해 원도심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할 대책은. “취임 직후 반드시 집행해야 할 의무성 경비가 6400억원 이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비 확보와 세수 확충, 지방채 활용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겠다. 동시에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민간투자사업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민간 자본과 공공성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을 추진해 재정 부담도 줄여 나가겠다.” -인천e음 캐시백과 민생회복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전망은.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인천e음 캐시백의 경우 현재 정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민생회복 정책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시민 삶 개선할 주요 현안청라연장선 지연, 은폐 행정이 문제인천e음·민생회복 추가 재원 모색제물포·문학·부평 원도심 활성화도-강조하고 있는 공직 문화나 행정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이다. 시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지더라도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보텀 업 행정을 하겠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결국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신용정보원장으로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유 대변인이 최종 선임되면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신임 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재경부 소속인 유 대변인은 의원 면직 절차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 공윤위 승인을 받고 이사회, 총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취임할 예정이다. 유대변인이 최종 선임되면 2016년 신용정보원 출범 이후 재정경제부 출신 첫 원장이 된다. 한국은행 출신인 초대 민성기 원장을 제외하고, 신현준·최유삼 전 원장 등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원장을 맡았다. 유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재정경제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국방예산힘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충북과 강원을 잇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다. 한국도로공사는 21일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고속도로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서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를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한다. 차량이 진출입하는 나들목(IC)은 동제천, 어상천 하이패스, 단양구인사, 남영월 등 총 4개 개설되고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제천 분기점(JCT)도 설치된다. 교량은 24개, 터널은 9개이고, 설계속도는 시속 100㎞다. 총사업비는 1조 9975억원이고 준공 목표 시기는 2032년이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두 도시를 오가는 시간이 22분가량 단축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에서 강원 삼척으로 이어지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중 미개통 구간으로 서쪽으로는 2015년 개설된 평택~제천 고속도로, 동쪽으로는 또 다른 미개통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2020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쳤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1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설계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하면 서해안에서 중부 내륙을 거쳐 동해안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강원 남부권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어 물류 수송이 개선되고 관광이 활성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 강원을 잇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첫 삽을 떴다. 한국도로공사는 21일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과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 우상호 강원지사, 신용한 충북지사, 김길수 영월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천시 금성면에서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를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한다. 차량이 진출입하는 나들목(IC)은 동제천, 어상천하이패스, 단양구인사, 남영월 등 총 4개 개설되고,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제천분기점(JCT)도 설치된다. 교량은 24개, 터널은 9개이고, 설계속도는 시속 100㎞다. 총사업비는 1조9975억원이고, 준공 목표 시기는 2032년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두 도시를 오가는 시간이 22분가량 단축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에서 강원 삼척으로 이어지는 동서6축고속도로 중 미개통 구간으로 서쪽으로는 2015년 개설된 평택~제천 고속도로, 동쪽으로는 또 다른 미개통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2020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고, 이후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쳤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1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설계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동서6축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서해안에서 중부 내륙을 거쳐 동해안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강원 남부권까지 2시간대 주파가 가능해져 물류 수송이 개선되고 관광이 활성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A등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와 항공, 철도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안전관리 체계와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의 이번 성과 뒤에는 철저한 디지털 전환(AX) 전략이 있었다. 2025년 인공지능 예산을 전년(2024년) 대비 84% 증액하며 교통안전의 질을 높였다. 특히 AI 기반 교통사고 예측 솔루션인 ‘K-Safer’를 전국 6900km 도로에 적용한 것이 주효했다. 민간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고위험 구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을 9.3% 줄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무자격 운전 사례 6만여건을 사전 차단하는 등 사고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대중교통 지원 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이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는 이용자 맞춤형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가입자 427만명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로 이용자들의 월평균 교통비 절감액 또한 전년 대비 34% 확대되어 실질적인 가계 경제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신규 모빌리티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BP’ 1위, 기획재정부 ‘이색사업 Top10’에 선정되며 정책 혁신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에는 ‘민관 협력 및 국민 참여 소통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행시 39회) 현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쟁쟁한 예산 관료 중에서도 예산총괄계장과 총괄과장, 총괄심의관, 실장 등 예산총괄 자리 4곳을 모두 거친 사례는 드물다. 조 차관은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에서 2013·2014·2015년 3년 연속으로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차관은 기재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을 최단 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조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 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속철 등 3대 교통 인프라 구축4인 가구에 월 60만원 에너지 연금드론산단에 25개 기업 유치 목표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비전 실현공영민(72) 전남광주 고흥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고 수준인 84.34%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공 군수는 역대 최고 득표율과 최다 득표수를 동시에 기록하는 등 고흥군 선거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30년까지 153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2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그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고흥만에 준공되는 13만㎡ 규모의 드론산업단지에 25개 기업을 유치해 15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 군수는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고속도로·고속철도·4차선 확장)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편 가르기 없는 군민 통합의 고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바탕 위에서 고흥의 변화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1400여 공직자들과 쉼 없이 달려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 우주·드론·스마트팜 전략산업과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우주선 철도,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등 고흥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하나둘 가시화하면서 “고흥이 정말 달라지고 있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군민의 희망과 확신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본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필수 사업과 고흥군의 비전은. “4년여 동안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고속도로·고속철도·4차선 확장의 3대 교통인프라 확충,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의 지급 등을 통해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례가 다수 반영돼 신재생에너지가 특별시의 주력산업으로 추진된다. 당초 계획했던 4GW의 해상풍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이익공유제형 1GW 영농형 태양광을 특별시 제1호 출자사업으로 함께 추진해 고흥이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군에서 추진하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굵직한 사업들을 특별시와 함께한다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드론 특화 산업단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 “고흥은 국내 가장 넓은 드론 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전국 최고의 드론 관련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드론 중심도시’다. 도심항공교통(UA M)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와 제주를 오가는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고 환자 이송, 산불 감시·진화 등 드론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것이다. 오는 10월 드론 특화산단 내에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가 준공되면 드론 생산부터 시험 평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고흥이 드론 산업의 거점이 된다. 고흥은 드론 UAM을 관광용, 공공용, 산업용, 물류 배송용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 방향은. “2022년 11월 고흥만에 준공한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33만㎡ 주변으로 200만~230만㎡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 조성해 대한민국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126만㎡의 농수축산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1900억원이 2030년까지 투자된다.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고흥만에 33만㎡ 규모로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축적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수산업 전국 확산 거점이 될 것이다.”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흥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이 있지만 즐길 거리와 숙박업소가 부족해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은 ㈜LF의 2800억원 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은 토지 매입이 완료돼 군 관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씨앤아일랜드의 5000억원 규모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관광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게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값 여행,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주과학열차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기록한 관광객 888만명을 2030년까지 1200만명으로 늘리겠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저는 군수라기보다는 고흥군의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민선 8기 동안 직접 수출개척단을 이끌고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총 11개국을 방문해 24개 현지 유통사와 만나고 1억 133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군 단위 최초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했고,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 18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군 단위’ 중 수출 1위를 기록했다. 해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특산 제품 개발로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해 농어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군에서 개척하는 체계를 확실히 정착해 나가겠다.”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약속했는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미래전략산업이 대부분 완성되면 고흥에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화한다.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 연금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2030년 군민들은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들이 정착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발돋움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고흥’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954년 전남광주 고흥군 풍양면 태생으로 7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요직을 거친 ‘경제·행정 전문가’로 불린다. 제8대 제주발전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민선 7기 고흥군수에 낙선했으나 8기 재도전에 성공했다. 고흥군의 가장 고질적 병폐인 갈라치기를 없애는 등 군민 통합과 군정을 중단 없이 이끌어 달라는 군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고 수준인 84.3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전신)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윤창렬 국조실장의 후임자로 임 신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쳤다.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내며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 편성을 맡았다. 균형감 있는 예산 운용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특히 기획처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박홍근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개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돌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총리와 협업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국조실장으로서도 역할을 잘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성 수석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성 수석은 윤 전 국조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새 총리가 임명돼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임 실장의 의견도 존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58)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심의관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선정된 가운데 한국 방산이 유럽·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벽을 뛰어넘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의 주요 방산 수주전에서 4전 4패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조원 규모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에, 6월 프랑스의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 후속 사업에서는 영국·프랑스 컨소시엄에 각각 밀렸다. 지난해 11월 8조원 규모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한 한화오션은 스웨덴 사브에 밀렸다. 유럽의 철옹성 같은 안보·방산 체제에 막혀 연이어 좌절을 맛본 셈이다. K방산 막는 또 하나의 벽, 금융이번 수주전 막판에는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유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세이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1500억 유로(약 263조 6600억원) 규모의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하거나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유럽 내 방산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는 2026년 비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SAFE 참여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유럽 국가들과 공동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럽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금융 프로그램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방산 수출은 전투기, 잠수함, 전차 등을 한꺼번에 수십~수백 대 구매하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방산 계약에서는 판매국이 장기 저리 대출, 지급보증,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국이 그동안 이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국내 방산 수출 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제한돼 있어, 초대형 방산 사업이 동시에 여러 건 추진될 경우 충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4년 한국방위산업학회 학술지에 실린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은 폴란드 방산 수출을 예로 들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만을 통한 방산 금융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가 추진하는 글로벌 국방은행인 ‘국방·안보·회복력 은행’(이하 DSRB)은 한국의 약점을 보완할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DSRB 설립에 8개국 동참”…한국도 참여할까DSRB는 캐나다가 주도하는 국방·안보 지원 다자간 금융기구로 최대 1000억 파운드(약 205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동맹국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캐나다는 DSRB 창립을 주도해 회원국의 장기·저리 금융을 제공하고 민간 자본을 국방 분야로 유도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니 총리는 7일 DSRB 설립에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벨 위동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DC)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 로이터 통신에 “글로벌 국방은행이 한국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가입 확률은 50대 50이다. (한국이) 추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DSRB에 참여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도 DSRB의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금융 조달 부담을 줄이고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DSRB 가입국들은 경제 규모에 비례해 출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기획재정부는 캐나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자리·주거·결혼 생애주기 지원청년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나주역환승센터·광역교통망 확충 전남·광주 연결 플랫폼 도시 될 것남도의 젖줄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는 천년 목사고을 나주. 예로부터 나주는 ‘소경(小京)’이라 불리며 호남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나주는 천년 고도의 품격 위에 미래 산업의 엔진을 얹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주는 중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나주는 이 변곡점을 미래 100년을 여는 기회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6일 찾아간 윤병태(65) 나주시장의 집무실에는 긴장감과 활력이 공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나주 대도약 미래전략위원회’가 2주간 활동을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나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민선 9기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 “미래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 에너지, 농업, 관광, 교육 등 6개 분과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형 정책 기구다.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대변혁이 현실화되면서 나주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관광, 농생명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9기 4년 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영산강 정원 프로젝트, 돌봄과 복지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성과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다. 시민들이 ‘정말 나주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사업 세 가지는 무엇인가. “민선 9기의 핵심 비전은 분명하다. ‘에너지·관광·농생명 중심의 나주 대도약 완성’이다. 첫째는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완성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거점으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를 구축하고 전력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다. 특히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같은 차세대 에너지 연구단지는 나주를 세계적 과학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둘째는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해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곧 직주일체형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셋째는 정원관광도시와 농생명도시의 동반 성장이다. 영산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고 햇빛소득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혁신도 이루겠다. 민선 9기는 성장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더 큰 나주를 완성하겠다.” ―지방소멸이 심각하다.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주거, 문화, 그리고 결혼·출산·육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지원이다. 우선 국가에너지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졸업, 이직, 실직 등 전환기 청년에게 100일 이내 취업·직업훈련·인턴을 연계하는 고용안전망도 구축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취업청년 무상임대주택 150호도 확대하겠다. 광주·전남 최초의 청년활력소득 지원, 문화·창업 공간 확충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 또 작은 결혼식 지원, 출산축하금, 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나주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가치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집적에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미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대, 국가에너지산단이 결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클러스터다. 이보다 경쟁력 있는 입지는 많지 않다. 나주는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준비를 마친 도시다. 이미 유치추진단을 가동해 대상 기관 분석과 공간 활용 전략까지 수립했다. 또 빛가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여가 인프라가 우수하고, 교육·의료·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완성하겠다.” -나주 하면 역시 에너지다. AI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은. “나주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 주기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다.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삼각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AI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면 연구·실증·창업·제조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민선 9기에는 AI와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특히 인공태양, 즉 핵융합 연구시설은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국가 전략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핵융합, SMR, 수소까지 포함한 차세대 에너지 글로벌 연구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인재들이 나주로 모여들게 만들겠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복안은. “혁신도시 시즌2의 목표는 완전한 자족도시다. 이미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꿈자람센터 개관으로 육아·문화 인프라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미착공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주역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돼야 도시 전체가 살아난다.”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맞은 나주의 기회와 우려는. “준비된 도시인 나주에게 큰 기회다. 나주는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다. 도시와 농촌, 첨단산업과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나주야말로 통합특별시 성장동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는 나주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발로 뛰겠다. 민선 9기의 4년은 나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1000만 관광도시, 지속 가능한 농생명 수도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윤병태 시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이자 ‘경제·예산 전문가’다. 1960년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상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2018~2021년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022년 민선 8기 나주시장에 당선된 그는 올해 재선에 성공, 민선 9기 나주 시정을 이끌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관위 간부들의 2021년 경력채용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