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17일 서울시에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조속한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요청하는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부에는 주민, 단체 회원, 지역 방문자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12만 4939명의 서명이 담겼다. 서부선은 지난해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 통과 후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강북횡단선’은 지난해 6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돼 서울시의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서명은 도시철도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철 건립에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철회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편성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원 중 부지조성공사 예산 5200억원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체 사업 일정을 뒤흔들고 관련 사업 추진까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의 예산 불용 결정은 철회돼야 하며 당초 약속대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회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개최한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가 280여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 활동 중인 블로거 ‘미네르바올빼미’ 김호용 세무사가 맡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이슈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쏟아졌고, 명쾌한 해설과 현장 상담이 더해져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전 신청 접수 마감 전부터 큰 관심을 보인 만큼, 당일 현장에서도 높은 집중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 모두 수정됐다. 세출은 20조 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13조 2000억원(국비 10조 3000억원·지방비 2조 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늘어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예정됐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방침이다. 이로써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000억원에서 372조 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이는 곧 올해 10조원 남짓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엔 30조 8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난 바 있다. 지난 2년간 세수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추경을 통한 추가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선택이다. 총 30조 5000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

AI 육성 100조 투자·세제지원 논의중기부엔 “톱티어 기업 창출” 당부문체부 ‘5대 문화강국’에 51조 투입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등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민생 악화와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를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육성에 대한 100조 규모 투자 방안 마련과 세제지원 등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선 “(기재부 측에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조 대변인은 “해당 주제는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철학과 방향을 정하고 국민적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비슷한데 공약 관련 업무 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10대 그룹을 만들어 내고 국제시장에서 ‘톱티어’(최상위)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전에, 5년 안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5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복귀 절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청와대 관람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으로 4선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기에 조 대변인과 윤태범 교수가 합류한다. 국정비전 TF는 팀장인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와 안병진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가칭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했다. 정식 명칭은 사흘간의 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비은행, 준비자산 100% 확보해도 신용창출 어려워코인런 때 채권 불안 초래 우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며 발행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명 인증이 안 된 개인지갑을 통해 자산의 자금 세탁, 은닉,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회피할 수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성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한 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인 동시에 통화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규제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량과 한도 결정, 감시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은 등이 다 같이 논의해 적절한 규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까지는 개인지갑을 통한 교환이 모니터링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개인지갑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이 운용되는지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준비 자산을 100% 확보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여신기능이 없어 신용창출이 어려운 점, 코인런이 일어났을 때 국채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확대돼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조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된다면 은행과 같은 기존 지급 서비스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수취 자금을 준비 자산으로 운용해 얻는 화폐주조차익은 원래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민간일 경우 귀속 문제가 있다”면서 “화폐주조차익을 넘어서는 어떤 혁신성이나 편의성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알아야 납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민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 역량 강화와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2029’ 대회 유치에 나선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인빅터스 게임 재단(IGF)은 17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2029년 대회 유치 후보 도시로 대전을 포함한 6개 도시를 선정했다. 후보 도시는 대전과 미국 샌디에이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덴마크 올보르, 이탈리아 베네토주, 나이지리아 아부자 등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 왕자가 창설한 상이군인 대상 국제 스포츠 대회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적응 스포츠 행사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캐나다 밴쿠버·휘슬러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 2025’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개최 도시 결정은 올해 말 유치 최종 후보국(2~3개국) 발표와 내년 상반기 유치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이 대회를 유치하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다. 대전은 대전현충원과 보훈병원이 위치한 대한민국 대표 보훈 도시로, 상이군인에 대한 예우와 회복의 상징성이 있다. 더욱이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숙박·교통·컨벤션 시설 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회는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마쳤고 국가보훈부와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직접 지난겨울에 실시해 총 12만 4939명의 서대문구민의 공통된 열망을 담은 ‘서부경전철 조속한 착공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주민서명부’를 황원근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장 등과 함께 직접 접수하며 서명부 한 장 한 장에 담긴 구민의 열망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청에 서명부를 접수하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께서 직접 시작한 본 서명운동에 12만4000여명의 서대문구민이 함께했다. 이는 단순한 서명부가 아니오,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조속한 착공과 신속한 추진을 바라는 서대문구민의 열망, 현재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하는 서대문구민의 열정이 담긴 서명부이며, 이 뜨거운 열기를 서울시청에 직접 전하고자 한다”라며 서명부 접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기획재정부 2024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서울시와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의결된 후, 16년 만에 첫걸음마를 뗐다. 이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부선 투자를 승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든든한 힘을 얻은 두산건설이 실시협약은 물론 실시설계까지 올해 안에 처리하는 쾌거를 바라는 서대문구민의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아쉽게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 강북횡단선의 재구축에도 많은 서대문구민이 힘을 보태고자 본인의 중요한 이름을 내걸었다. 그간 본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 등을 통해 강북횡단선은 절대 이대로 분해되지 않고 서울시 교통실의 세세한 연구를 통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재구축안이 베일을 벗을 것임을 고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최근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시정질의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강북횡단선과 같은 노선의 성공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진 ‘수도권 역차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본 서명부에는 그러한 본 의원의 목표와 이를 이루고자 하는 서대문구민의 열정이 담긴 것이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문 의원은 황원근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장 등과 함께 서울시청에 직접 서명부를 접수한 후 “서대문구민 약 2.4명 중 1명은 서울경전철을 바라는 열망과 열정을 담아 함께한 것이므로 서울시청과 교통실은 이를 잘 헤아리기를 바라며, 이 뜨거운 열망으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두산건설이 큰 힘을 얻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적극 강북횡단선 재구축안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어깨동무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예찬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다른 의견 차이로 흩어져 있었던 서울 경전철에 대한 서대문구민의 마음을 이번 서명운동을 기회로 하나로 묶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간 힘써온 서대문구청 모든 임직원과 무엇보다도 서명에 기꺼이 함께해준 12만 4939명의 서대문구민, 비록 서명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어도 깊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내 교통 균형발전은 물론 원활한 교통망 구축으로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서대문구 지역 민생 및 서대문구 상권 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 추진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 투자 차질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처다. 현행법상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기존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령 A동, B동, C동 등 여러 공장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같은 부지 안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 수립과 비용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건축조례의 주요 개정안 그동안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또 조경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 건축물은 5%에서 2%로 각각 완화돼 조경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각각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포함된다. 시는 이런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건축 규제 완화는 기업하기 좋은 울산, 시민이 행복한 울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하나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과야킬시의 방한 목적 및 서울시의회 활동 소개 ▲과거 체결된 ‘스마트시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효력 갱신 의사 전달 ▲서울시-과야킬시 간 자매결연 체결 의향 ▲2026년 과야킬 시장 방한 및 서울시장과의 면담 추진 등을 논의했다. 옥 의원은 “서울시와 과야킬시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며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정책 교류와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번 접견을 통해 서울시는 중남미 주요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허민·박지원·이정헌 등 인재 발굴김택진과 인수 갈등 속 인연 지속200억 쾌척, 첫 어린이 재활병원도‘진경준 게이트’ 후 사업 의지 꺾여2022년 갑작스러운 부고로 혼란中 공룡 텐센트, 20조원대 인수설 “디즈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봐요. (넥슨이) 어떻게 100분의1이라도 따라가 볼까 싶죠.”(넥슨 기업 자서전 ‘플레이’) 고 김정주 창업주에게 넥슨은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디즈니’를 꿈꿨고, 그 꿈의 깊이는 남달랐다. 김 창업주는 생전에 디즈니처럼 ‘아이들을 쥐어짜지 않고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내게 만드는’ 콘텐츠의 힘을 부러워했다. 게임을 넘어선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구상했던 그는 ‘사람’과 ‘연결’을 중시했다. ●자율성 존중하고 도전 격려해 인재 리드 김 창업주의 남다른 행보는 그의 성장 배경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1968년 판사 출신 원로 법조인인 김교창(88) 변호사와 이연자(84)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넥슨 창업 당시 사업 자금을 대 주고 초기에 대표이사를 맡아 법률 자문을 해 준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창업 초기 무차입 경영을 펼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형은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김정우(60) 아마 7단이다. 외가에서도 상당한 지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연세대와 고려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역사학자 이홍직의 셋째 딸이다. 큰이모는 아웅산 묘소 테러(1983년) 때 순직한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배우자인 이순자(87) 숙명여대 명예교수이며, 둘째 이모는 이성미(86)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로 그의 배우자는 문민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을 지내고 참여정부 때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승주(85) 고려대 명예교수다. 김 창업주의 막내 외삼촌은 역사학자인 이성규(79) 서울대 명예교수로 2009년 외조부의 생애를 다룬 평전 ‘항일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다. 넥슨은 김 창업주에게 단순한 회사를 넘어 수많은 인연을 맺고 확장하는 플랫폼이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친 김 창업주는 대학 동기이기도 했던 송재경(58)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와 함께 1994년 넥슨을 설립하고 ‘바람의 나라’ 개발을 주도했다. 바람의 나라 출시 직전 송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정상원(55) 전 넥슨 부사장이 개발 총괄을 맡게 됐고, 대학원에서 만난 김상범(58) 전 넥슨 최고창조책임자(CCO)와 서민(58)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이 합류한 끝에 바람의 나라가 비로소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김 창업주는 인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독특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을 매료했다. 넥슨이 막대한 자금으로 인수했던 네오플의 창업주 허민(49)은 위메프를 창업하며 벤처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올해 3월까지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던 박지원(48) 전 대표는 과거 넥슨의 넥슨코리아 대표로 있었다. 이정헌(46) 넥슨 일본 법인 대표는 2003년 넥슨코리아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수장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엔씨소프트 창업자 김택진(58) 대표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한국 게임 산업의 두 축을 형성했다. 2010년대 초중반 엔씨소프트에 대한 넥슨의 인수합병 시도 등 비즈니스적 갈등에도 두 사람은 30여년간 인연을 이어 왔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58) 이사회 의장은 대학원 시절 김 창업주의 룸메이트로 한국 인터넷 벤처 1세대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이자 친구다. 김 창업주는 사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장애 어린이 재활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는데,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힘썼다. 2014년 착공해 2년 뒤 개원한 이 병원은 넥슨이 푸르메재단과 함께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건립됐다. ●배우자와 두 딸, 역대 최대 상속세 6조원 2016년 3월 ‘청렴한 벤처기업가’라는 김 창업주의 이미지에 금이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진경준(58) 당시 검사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과거 김 창업주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기회는 물론 4억원이 넘는 주식 매입 자금을 받아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두 사람은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고 넥슨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결과적으로 김 창업주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김 창업주로부터 넥슨 주식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그러나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제2의 디즈니’를 꿈꾸던 김 창업주의 사업 의지는 사그라들었다. 2019년 1월 김 창업주는 돌연 자신이 창업한 넥슨의 지주회사 NXC의 지분 98.64%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일각에서는 ‘진경준 게이트’로 인한 피로감, 사업 확장에 대한 고민, 혹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 마련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당시 김 창업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한 결정”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당시 넥슨의 매각 시도는 10조원 이상의 매각가로 세기의 ‘딜’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고 카카오는 물론 넷마블, 텐센트 등 ‘빅 플레이어’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잡한 지배구조와 높은 가격 등으로 결국 불발됐고, 같은 해 6월 매각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2022년 2월 미국 하와이에서 김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김 창업주의 나이는 불과 54세였다. 한국 게임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이 큰 충격에 빠졌다. 회사는 김 창업주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으며 상황이 점차 악화했다고 밝혔다. 김택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랑하는 친구가 떠났다. 살면서 못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며 “같이 인생길 걸어온 나의 벗 사랑했다. 이젠 편하거라. 부디”라는 글을 올리며 가장 먼저 애도했다. 그의 부고는 넥슨이라는 거대 기업의 오너 공백을 의미했고, 그가 남긴 방대한 유산과 복잡한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또 김 창업주의 사망은 가족에게 막대한 유산과 함께 전례 없는 상속세라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유산으로 인해 배우자인 유정현(57) NXC 이사회 이사와 두 딸 김정민(23), 김정윤(21)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국내 역대 최고액인 약 6조원(추정)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유가족은 2023년 5월 NXC 지분 약 29.3%를 기획재정부에 주식으로 물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평가받은 지분 가치는 4조 7000억원으로, 이로 인해 기재부는 사실상 넥슨 그룹의 2대 주주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NXC 지분 공매에 나섰으나 두 차례 유찰됐으며 지난해 말 IBK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 여전한 꿈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부상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중국의 정보기술(IT) 공룡 텐센트가 넥슨을 150억 달러(약 20조원)에 인수하기 위해 유가족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텐센트는 2019년 김 창업주가 NXC 지분 전량 매각에 나섰을 때도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에도 10조원 규모의 메가 딜이었으나 매수 희망자를 찾기 쉽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거론되는 20조원대 인수설은 큰 변화를 시사한다. 텐센트는 이미 국내 시프트업, 크래프톤, 넷마블 등 주요 게임 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넥슨과는 ‘던전앤파이터’ 중국 서비스 협력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만약 텐센트의 넥슨 경영권 인수가 현실화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규제 당국의 꼼꼼한 심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넥슨 측은 현재 이 인수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도 딜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 창업주는 2015년 출간된 넥슨 자서전 ‘플레이’에서 “(제가) 10년쯤 넥슨을 튼튼하게 만들고 빠지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다음 단계로 넥슨을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모든 회사는 결국 창업자가 한번은 잘리든 물러나든 하게 돼 있고, 그런 다음 도약기로 넘어간다”고 속내를 밝힌 바 있다. 일찍이 국내 상장 대신 일본 상장을 택했던 것처럼 넥슨을 더 큰 회사로 편입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반영된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기획재정부, 검찰 등에 대한 과감한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과제를 다루는 만큼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은 향후 내각에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 계획과 실천이 조금 거꾸로 된 셈”이라며 “앞으로 5년을 계획해야 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가 서둘러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한 1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구조 개혁 등이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가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조직 개편 관련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은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총 7개 분과, 위원 5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현역 의원은 부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2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 수와 비교해도 9명이나 늘었다. 허은아·홍성국·김병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하면 전현직 의원은 총 27명이다. 거의 절반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들은 국정 과제를 직접 다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각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균형발전특위와 조세 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를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로 찾아가 핵심 위주의 보고만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 검토, 조직 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정책·예산통’“李정부 예산 24시간 감시체계 운영”與 만나 법사위·예결위 재조정 예고김용태 혁신안 논의는 열어뒀지만당원 투표엔 “분열 우려” 부정적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에 16일 3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으로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면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60표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06명이 투표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지지를 받은 김성원 의원은 30표, 후보 등록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전격 출마한 4선의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송 원내대표는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이라며 “1년 365일 24시간 예산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재명 정권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짚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직접 국회를 찾는 것은 상당한 예우를 갖추고 협치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상견례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그는 이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예산결산특위는 야당의 몫”이라며 재조정 요구를 예고했다. 중단된 지도 체제 정비와 ‘김용태 혁신안’ 논란에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에서 특정 계파나 정파라고 편향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가급적 2차적으로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가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 요구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분열이나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짚어 보겠다”면서 “상임고문들도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는 7~8월에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송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29회로 입직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정책통이자 예산 전문가로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류세 인하·농축수산물 할인 460억 공정위, 金계란에 산란계협회 조사전국민 15만원… 소득별 최대 50만원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車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정부가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9일 발표한다.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어도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6~7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금액을 달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반영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검토안에 따르면 신속히 이뤄질 1차 지급 때는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을 더한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2차 지급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말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건 공약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보편 지급’ 형태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차등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계산으로 5117만명에게 25만원을 주면 12조 7925억원이 든다. 소득을 네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면 대략 14조 1240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1분기 역성장(전 분기 대비 -0.2%)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악화한 세수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되거나 지급 방식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지거나 최대 지급액이 40만원으로 변경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밥상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물가안정대책도 내놓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휘발유 10%(ℓ당 82원), 경유 15%(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ℓ당 30원) 등이다. 미국의 25% 관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0%→3.5%)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 판매하고 할인 한도는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새로 도입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에서 1만t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가격 인상을 강요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참모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은 7개 분과위원회, 55명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단순히 국정과제 자문 역할을 넘어 정책 결정권을 갖는다. 이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금융 분야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을 담당할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논의 대상이다. 최장 80일간 활동할 국정기획위가 어떤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준비기간 없이 대통령은 이미 업무를 시작했고 장단기 정책 과제를 신속히 수립해 받쳐 주는 작업이 절실하다. 정부 조직 설계도를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살리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국가경제가 실낱같은 희망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기획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미래 먹거리 선점에 분초를 다퉈 세계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는 계엄으로 인한 혼돈으로 반 년 넘게 퇴행을 겪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정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247개 실천과제가 담겼고 이들을 이행하는 데는 210조원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으로 당장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들은 장기과제로 돌리거나 과감히 버려야 한다. 5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국정 개혁의 설계도를 내놓길 바란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기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성장’의 비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 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성장’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진짜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MD가 이날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2023년 28위에서 지난해 20위로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7계단 하락했다. 분야별로 경제 성과는 16위에서 11위,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으나,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 기반시설(인프라)은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해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던 국내 증시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3000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스라엘의 대 이란 공습 소식과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에 코스피는 2900대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7% 하락한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년 5개월 만에 회복한 2900대를 2거래일 만에 다시 내줬다. 코스닥도 2.61% 하락한 768.8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6% 오른 2930.57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연속 상승세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오전 중 들려온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 소식에 하락 전환하며 장중 한때 287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재원·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 소식에 2930을 상회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와 세계 주식 시장이 하락 전환했다”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상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지수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종가 상단을 5만 9900원까지 올리며 ‘6만전자’ 기대감을 키웠던 삼성전자는 이날 2.02% 하락한 5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영향으로 해운사와 방산, 석유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였다. 석유업계의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는 나란히 상한가를 찍었고 해운업계의 흥아해운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방산업계에서도 LIG넥스원(+14.35%)과 휴니드(14.01%), 한국항공우주(+7.96%) 등이 줄줄이 급등했다. 중동에서의 전쟁 상황이 본격화하면서 유가 및 해상 운임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관련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장 초반 순매수와 순매도를 오가던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세도 매도 규모를 키워가며 낙폭 확대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날 장 후반 매수세로 전환하며 장 마감 시점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216억원을 순매수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면전만 아니라면 단기간의 변동성 확대 이후 증시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주말에 전면전 여부의 가닥이 잡힐 수 있어 관련 이슈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 달러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10.9원 급등한 1369.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3.7원 하락한 135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후 한때 1373.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정세가 급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정세와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과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에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 언론은 테헤란 주거 지역도 공습을 받아 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는 등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수출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의 하방위험’을 언급한 후로 6개월 연속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까지는 5개월 연속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증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지난달 새롭게 추가된 ‘수출 둔화’ 표현도 2개월 연속 이어갔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 본격화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자동차(-4.2%)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판매도 0.9% 줄었고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5월에는 일부 긍정적 지표가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소매판매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 포인트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8.7% 늘었다.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겠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