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보강·일자리 창출 방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을 집중 투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도 확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장 시급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민주당이 조기 완료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당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 8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려 2조 3000억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