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높여주고,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도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또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올해 안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부진한 수출을 내수로 만회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3%→5%)과 중소기업(7%→10%)의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올 1분기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를 기록하며 1998년 1분기 -24.8% 이후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방점을 뒀는데 만회할 수단은 당장 세제밖에 없었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하던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데 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세제 혜택과 함께 민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올려주기 위해 신안산선을 연결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이스(MICE)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데,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사업비 2조 5000억원 규모)와 경기 고양시 서구 장항동 일대(5000억원)가 유력 후보지다. 이밖에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시설투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이 지원되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