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과열 현상과 관련해 5가지 원칙을 정했다.

　

정부가 밝힌 5가지 원칙은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는 새로운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사안들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무엇보다 시장의 혼란을 잠재운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향후 정부 대응을 예고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더불어 최근 부처간 혼선 끝에 정리된 입장인 만큼 이날 발표된 5가지 정부 입장은 향후 가상화폐 문제를 다루는 정책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논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같은 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으로 “정부는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는 다시 한번 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