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속도낸다…다음주 일자리·면세점·신산업대책 발표

경제정책 속도낸다…다음주 일자리·면세점·신산업대책 발표

입력 2016-04-21 08:52
수정 2016-04-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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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대책 “획기적인 건 없을 것”서울 면세점 최대 4곳 추가 검토…신산업에 지원방안 총동원키로

정부가 다음 주 대형 경제정책을 줄줄이 내놓는다. 총선 일정 때문에 잠시 뒤로 밀어둔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기 개선세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 신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각 부처에 분산된 일자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점이 골자다. 취업자가 더욱 쉽게 일자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대책에는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한 곳에 모아 구직자가 취직을 원하는 직종, 보유 기술, 나이, 지역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취업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일자리 대책에 얼마나 힘을 실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치솟고 총선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슈 됐던 마당에 대책이 부실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 건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앱 개발보단 더 발전된 내용을 담았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에는 관광·유통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고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서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57만명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수 있는 셈인데, 정부는 최대 4곳까지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이 거세진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지원방안은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우후죽순 생겨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산업을 추려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집중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어떤 분야가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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