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속도낸다…다음주 일자리·면세점·신산업대책 발표

경제정책 속도낸다…다음주 일자리·면세점·신산업대책 발표

입력 2016-04-21 08:52
수정 2016-04-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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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대책 “획기적인 건 없을 것”서울 면세점 최대 4곳 추가 검토…신산업에 지원방안 총동원키로

정부가 다음 주 대형 경제정책을 줄줄이 내놓는다. 총선 일정 때문에 잠시 뒤로 밀어둔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기 개선세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 신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각 부처에 분산된 일자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점이 골자다. 취업자가 더욱 쉽게 일자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대책에는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한 곳에 모아 구직자가 취직을 원하는 직종, 보유 기술, 나이, 지역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취업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일자리 대책에 얼마나 힘을 실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치솟고 총선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슈 됐던 마당에 대책이 부실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 건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앱 개발보단 더 발전된 내용을 담았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에는 관광·유통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고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서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57만명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수 있는 셈인데, 정부는 최대 4곳까지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이 거세진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지원방안은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우후죽순 생겨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산업을 추려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집중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어떤 분야가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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