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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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출범(고속철도부채 4조5천억원)

▲ 2006년 8월 =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확정

▲ 2006년 12월 = 용산역세권개발(용산차량기지 한정) 사업자 공모

▲ 2007년 4월 = 서울시 이견(한강르네상스와 연계)으로 공모 취소

▲ 2007년 8월 = 서울시·코레일 서부이촌동 포함 통합개발 합의안 발표

▲ 2007년 8월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 2007년 12월 = 삼성물산 컨소시엄 선정

▲ 2007년 12월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용산역세권개발㈜ 설립

▲ 2009년 10월 = 1차 사업협약 변경

▲ 2010년 9월 = 삼성물산 대표주관사 지위 반환

▲ 2010년 12월 = 2차 사업협약 변경

▲ 2011년 8월 = 3차 사업협약 변경

▲ 2011년 9월 = 랜드마크빌딩 계약 체결

▲ 2011년 10월 = 드림허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2012년 5월 = 마스터플랜과 계획설계안 공개

▲ 2012년 8월 =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계획안 발표

▲ ∼2013년 3월 = 자금 조달과 정상화 추진·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갈등 지속

▲ 2013년 2월 =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경영권 코레일에 양도

▲ 2013년 3월 = 용산역세권개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 못갚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 2013년 3월 = 코레일, 용산사업 디폴트로 비상경영체제 돌입

▲ 2013년 3월 = 롯데관광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년 3월 = 코레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 확정

▲ 2013년 4월 = 용산역세권개발, 서울시에 용산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3년 4월 = 코레일, 용산사업 협약·토지매매계약 해제 결의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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