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올리지 않고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감세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특히 소득·법인세율은 이미 낮췄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소득·법인세율은 국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 수준을 지키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부족해져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