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을 1환’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폐제도 선진화 개혁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화폐개혁과 관련 있는 최소 3개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이 문건에 대해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단위에서 검토한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공개적·투명한 화폐개혁

문건은 현 정부의 화폐제도 선진화가 과거처럼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단행해 충격을 주기보다는 ‘공개적인 국민여론 수렴과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해야’ 하며,특히 블랙머니(지하자금)를 양성화하는 차원이 아닌 만큼 ‘익명으로 무제한적인 신·구화폐 교환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건은 물론 화폐개혁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3∼4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추진일정을 ‘예시’로 내놓기도 했다.

●2004∼2008년 추진일정

2004년 화폐개혁을 정부·한국은행 차원에서 발표한 뒤,2007년까지 신화폐 제조,전산프로그램 및 현금취급기기 등 수정,회계장부 예금통장 교체 등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2008년 1월 1일 새로운 화폐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지폐는 2009년 6월 30일까지,동전은 2012년 말까지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의 전면적인 화폐개혁을 사례로 들었다.EU는 화폐개혁에 5년이 걸렸다.1996년 12월 도안을 결정했고,1998년 5월 유로주화 대량제조,1999년 7월 유로 은행권 대량제조,2002년 1월 화폐교환을 했다는 것이다.

●화폐 선진화의 3가지 필요성

문건은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3가지로 정리했다.문건은 10만원권·5만원권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고액권으로 대용되는 10만원권 수표의 제조비가 1만원권의 50배로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규격과 품질에 대해서는 특히 위폐가 2003년 상반기중 2000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했다고 밝히고,첨단 위조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마지막 화폐개혁인 1962년 이후 2002년까지 경제규모는 1760배,소비자물가는 46배 올라,현재의 화폐단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10원 동전이 퇴장했고,최소거래단위가 10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한국의 경제규모를 볼 때 몇년 내에 ‘경(京)’단위를 사용해야 하는데,현재 경 단위 사용국은 전 세계에서 터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같은 3가지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