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

용적률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개편

민주 ‘누구나집’ 2차 입지 공개
김포 전호 등에 3747가구 공급

“습관적 과속 운전자 가중 처벌”
‘교통약자 보호 강화’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를 찾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종 세트를 발표했다(서울신문 1월 7일자 1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에서 ‘우클릭’해 온 이 후보가 공급에도 시장친화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 1~3종이 있는데, 용적률은 250%까지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 환수를 해서 청년 주택 등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통해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는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개발시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를 확대한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가구수 증가를 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지원한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상계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계주공 5·6단지 등 일대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다. 이어 인근 카페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는 상계주공 1·2·3·16단지, 상계한양, 태릉우성 등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 된 입주자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이야기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부동산 문제로 고통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이 후보는 “저도 32년 된 아파트에 살아서 이해한다. 그것보다 오래된 아파트는 오죽하겠냐”며 “박근혜 정부 때 안전진단이 대폭 완화돼 강남 지역은 혜택을 봤지만, 강북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돼 봉쇄됐다”고 강남과 강북 간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시장이 원하는 만큼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과 검암, 광주 에너지밸리, 경기 김포시 전호 등 ‘누구나집’ 2차 입지를 공개하며 총 3747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시작한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10% 수준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10년 뒤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이 후보가 지난 9일 ‘소확행’ 공약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