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서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있어 협상 재평가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졸속 타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협정문을 훑어본 결과 정부의 주장이 은폐·축소·과장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다음주부터 협정문의 독소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검증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측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안 되면 협상 타결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협정문의 문제점은 ▲협정문 한글본 은폐 ▲세이프가드를 10년에 한번만 사용 ▲개성공단 역외가공 지정 관련, 국제규범 준수조항 누락 ▲자본시장 통합법 통과와 방카슈랑스 규제의 제2단계 이행 등이다. 한·미 FTA와 관련 없는 문제들이 협정문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가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할 당시 한글판이 준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입법부의 정당한 행정부 감시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한글본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한·미FTA 협정문 공개로 그동안의 논란과 억측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