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 겸 부총리가 지난 24일 기자들과의 점심자리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난 1982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일이다. 뉴스로서의 ‘상품가치’ 하락을 우려했는지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통폐합 잘하는 교육청에는 최고 2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못하면 한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상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 수장의 강력 드라이브에 일선 농어촌 지역 교육청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지는 지역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폐합, 왜 필요한가?

통폐합의 근거로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부담 가중으로 학생이 질좋은 수업을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얼마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교사 한 명이 몇 개 학년생을 한반에 모아놓고 수업하는 ‘복식수업’이 적지않게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교장·교감 등 보직교원을 배치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교육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82년부터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5262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재정지원 강화로 더 줄여야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권장사항이 아닌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무기는 통폐합 실적에 따른 시·도 교육청별 차등 재정지원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통학이 힘들면 하숙비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로서 1개면에 하나는 남겨두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976개 초·중·고교를 통폐합하라는 입장이다.

●초등학생 보고 하숙하라니…

이같은 정부 방침에 농어촌 지역 교육청에서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는 없으나 내심 불만이 적지 않다. 충남교육청의 김문기 사무관은 “통학버스가 있으나 운행범위가 넓은 경우, 과속하거나 등교 때 두번 운행하기도 하는데 낡고 오래된 차라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의 박상호 계장은 “지역특성상 산을 하나 넘어야 할 정도로 도로상태가 나쁜데다 초등학생 보고 하숙하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으냐.”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1개면에 1개 학교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통폐합시 통폐합하지 말고 그 지역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농촌살리기 정책과 배치?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통폐합 방안이 정부의 농어촌 살리기 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한 목소리로 걱정했다.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학력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폐합이 바람직하나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국가에서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농어촌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농림부와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통폐합 추진방안을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99년에 통폐합을 강력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부에서는 자율추진을 요청했고 이후 자율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