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여파로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내년 공직사회의 신규채용마저 찬바람이 예고된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

실업률 7% 안팎의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민간의 부족한 채용여력을 공직사회가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다.지난달 노동부의 공무원 채용확대 방침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채용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원규모가 늘거나 퇴직률이 높아져야 하지만,상황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도 증원규모는 6269명으로 지난해(2만 1873명)· 올해(1만 4194명)와 비교해 급감했다.퇴직률도 99년 10.37%,2000년 7.08%,2001년 3.23%,지난해 2.48%(2만 3095명)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퇴직률 3%(2만 7000여명 규모)를 전제로 한 3만 4000여명 채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정고시,7·9급 선발인원 연말 확정

아울러 노동부 계획대로 내년에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려면 파생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신규채용을 늘리게 되면 가뜩이나 공룡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에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용까지의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진다.”면서 “이 경우 이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퇴직자 감소→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또 행정·기술·외무고시와 7,9급 등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공무원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올해보다 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국가 일반직 채용규모는 98년 1605명에 불과했지만 99년 2050명,2000년 3603명,2001년 3786명,2002년 383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2850명으로 줄었다.

관계자는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신규인력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국가 일반직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부터 행정고시 등 국가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벌인 뒤 12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