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 피고인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피고인과 전 대양금고 대주주 김영준 피고인에 대해 일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그러나 보물선 발굴사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피고인 등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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