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외교의 선진국인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이상하리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다.비전투 병력인 이라크 공병 및 의무 부대의 파견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월 총선 이후 현재 연정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이라크 접경 지역 터키 영토에 파병하고 미국이 이라크 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치안유지군 사령관직을 나서서 맡았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의 항만,공항,도로,철도를 미국의 군사물자 및 병력 이동에 사용토록 협조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미국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즉 네덜란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의 대 이라크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 없이 따라가고 있는가.대답은간단하다.그것은 정부와 국민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네덜란드는 중간 규모 국가로서 누구보다 강대국의 전횡과 일방주의를 경계하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신봉하는 나라이다.또한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반대하고 인권 신장,환경 보호,개도국 지원 등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따라서 네덜란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다만 무고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의약품 및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주 1차로 구호품을 쿠웨이트로 공수하는 한편 전후 복구사업에 자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물론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서의 토론과 언론 회견 등을 통해 정부 입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래서 네덜란드는 국론 분열과 갈등 없이 차분하게 실리와 명분을 다같이 챙기고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2차 대전시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나치의 침공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전통적으로 친미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근간으로 해오고 있다.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러시아 등 인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제법과 외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국제사법재판소(ICJ),상설중재법원(PCA),구 유고 전범재판소(ICTY),,국제형사법원(ICC) 등 주요 국제법 기구들을 유치해 명실공히 세계 국제법의 수도(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인정 받고 있다.

또한 이준열사의 순국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만국평화회의를 1899년과 1907년 두차례 개최한 이래 국제 평화,안보,군축,국제법,인권,환경,개발협력 등 각종 국제회의가 연중 계속되고 있어 세계 다자 외교의 중심지로서 활약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제법과 외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대 이라크 전쟁도 이러한 냉철한 현실인식과 실용주의 정신에 기초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규 駐네덜란드 공사

●박용규(朴龍奎·49)

외무고시 11기.조약과장,군축 심의관.주 파키스탄 대사관 참사관,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