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음달 3일부터 10월9일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국정조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TV 청문회는 10월7∼9일 이뤄진다.

◆합의배경 및 양당 전략- 당초 국정조사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이 합의를 한 것은 8·8 재보선의 패배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탓이다.

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주력해왔다.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이슈화할 수 있는 대형 호재인데다 병풍(兵風) 정국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종근(朴鍾根) 공적자금 특위위원장은 27일 “공적자금은 ‘공짜자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동안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의 정책상 오류와 특혜성지원,비리의혹 등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현대그룹을 겨냥한 듯 특정재벌 봐주기,헐값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등 7대의혹을밝힌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경제논리로 접근해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면서 “공적자금의 부작용만 부각시키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될까- 증인선정 및 신문방식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지난해 초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와 박지원(朴智元)비서실장,김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신문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종전보다는 좁혀질 것 같다.그동안 한나라당은 증인들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순있는 답변을 하는 경우 대질신문을 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