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연내 개헌을 주장한데 대해 각 정파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크게 보면 현행 대통령 5년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데는 대부분의 정파가 견해를 같이한다.그러나 시기나 개헌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연내 개헌론자= 이 의원의 ‘이원집정부제로의 연내 개헌’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와 ‘중도개혁포럼’,자민련 등이다.중도포럼을 이끌고 있는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5일 CBS라디오에 출연,“레임덕 현상과 친인척 비리,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린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분산적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며 이의원의 개헌 주장에 동조했다.

자민련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지론이지만 각 정파가 합의한다면 이원집정부제도 수용할수 있다는 것이 김 총재의 입장이다.김학원(金學元) 총무는 “국회에 ‘권력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각 정당간 토론을 거쳐 연말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자.”고 제의하고 나섰다.

●연내 개헌 불가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측과 한나라당,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대표,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은 현실적 이유등을 들어 연내 개헌 불가론 내지 불가능론을 펴고 있다.

노 후보는 “정치적 여건상 연내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려 추진할 경우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인제 의원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한나라당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개헌은 다음 정권의 몫”이라고 말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민주당 정치발전특위와 중도개혁포럼,이인제 의원 등의 개헌론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판을 흔들어 보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인제 의원 등과 함께 정계개편의 핵으로 남아 있는 박근혜 대표의 한국미래연합은 연내 개헌 불가능론을 편다.김기덕 공보특보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이 당론이지만,시기적으로 연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정몽준 의원 역시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개헌 불가능론을 폈다.

●개헌론의 향배= 원내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관심은 개헌론이 정계개편의 동인(動因)이라는 점이다.‘중부권신당설’의 중심에 서있는 이인제 의원과 자민련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이들의 연대가 표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박근혜·정몽준 의원이 가세하느냐이다.보수색 짙은 자민련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로서는 일단 IJP(이인제+김종필)연대 등 정국지형의 변화를 살피면서 행보를 결정할 듯하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