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행정공백 안된다

[사설] 지자체 행정공백 안된다

입력 2002-06-16 00:00
수정 200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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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결과,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절반 이상 물갈이돼 어느때보다도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낙선한 일부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 과정의 불협화음을 이유로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에게 업무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몇몇 단체장은 마지막으로 선심성 인사를 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행정공백과 봐주기 인사는 곧바로 주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교통·환경·물·개발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달려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잘 하느냐,못 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진다.예컨대 장마 문제만 해도 그렇다.기상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예년보다 1주일 정도 이르다고 한다.그러나 낙선한 단체장이 나몰라라 한다면 주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없이는 수방 대책이 순조로울 수 없다.단체장들은 민생을 끝까지 챙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낙선 단체장들은 새 단체장들이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하게 인계해야 한다.새 단체장들은 단체장들대로 취임 전에 주요 현안을 파악해 곧바로 시·도·군·구정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새 시장과 고건 현 시장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럽다.서울시는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실·국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새 단체장들은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이제 선거에서 이긴 만큼 공무원들의 줄서기·줄대기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선거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유력 후보에게 눈도장 찍기,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현재 지방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었거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인사 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단체장들은 능력 위주의 인사만이 민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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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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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탈법과 불법이 많았다.검찰은 선거일인 지난 13일까지 2078명을 입건,198명을 구속하고 1746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검찰은 우선적으로 새 단체장 관련 사건을 처리해 신분 불확정 상태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금품 선거 사범을 하루빨리 고발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2002-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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