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행정공백 안된다

[사설] 지자체 행정공백 안된다

입력 2002-06-16 00:00
수정 200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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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결과,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절반 이상 물갈이돼 어느때보다도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낙선한 일부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 과정의 불협화음을 이유로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에게 업무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몇몇 단체장은 마지막으로 선심성 인사를 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행정공백과 봐주기 인사는 곧바로 주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교통·환경·물·개발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달려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잘 하느냐,못 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진다.예컨대 장마 문제만 해도 그렇다.기상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예년보다 1주일 정도 이르다고 한다.그러나 낙선한 단체장이 나몰라라 한다면 주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없이는 수방 대책이 순조로울 수 없다.단체장들은 민생을 끝까지 챙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낙선 단체장들은 새 단체장들이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하게 인계해야 한다.새 단체장들은 단체장들대로 취임 전에 주요 현안을 파악해 곧바로 시·도·군·구정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새 시장과 고건 현 시장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럽다.서울시는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실·국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새 단체장들은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이제 선거에서 이긴 만큼 공무원들의 줄서기·줄대기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선거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유력 후보에게 눈도장 찍기,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현재 지방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었거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인사 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단체장들은 능력 위주의 인사만이 민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개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방선거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 12일 간담회장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해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뤄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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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탈법과 불법이 많았다.검찰은 선거일인 지난 13일까지 2078명을 입건,198명을 구속하고 1746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검찰은 우선적으로 새 단체장 관련 사건을 처리해 신분 불확정 상태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금품 선거 사범을 하루빨리 고발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2002-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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