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협상 평행선

‘공무원노조’ 협상 평행선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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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노정(勞政)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특히 공무원노조 출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됨에 따라양측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지난 8일 두번째로 열린 노사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 불참했다.김정수(송파구청) 전공노 정책기획단장은 9일 “노사정위가 실무협의회를구색맞추기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노조에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등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지난달 정용천 전 전공노 비상대책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파면된데 대한 공무원노조측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공정위직장협은 지난 3일열렸던 공정위 체육대회을 한때 보이콧하려는 움직임까지보였다.같은날 차봉천 위원장을 징계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통징계위원회가 전공노 조합원의 항의를 받고 무산된 일도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차봉천 위원장 등 전공노 관계자 5명이파면될 예정이고 12명은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때 참석한 대의원 268명에 대한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전원 경고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무원노조를 입법화하는 게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직협 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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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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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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