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남남 갈등의 단면을 드러냈다.아직도 시대착오적인‘반공론'에 천착하는 소아병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야당과 일부 기득권 계층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었다며 ‘상호주의’,‘속도조절론’,‘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 지원론’을 강조한다.

겉으로 보면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아직까지는 제대로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측면이 크다.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더욱이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이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이는 역설적으로대북정책을 더욱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력의 총화 면에서 한국과 북한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군사비 지출만 따지더라도 북한은한국의 10분의 1,미국의 270분의 1 수준이다.단순화하면 어른과 어린이의 샅바 싸움이라고 할 만하다.그런 터에 주려야 줄 것이 없는 상대(북한)더러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될까.여기서 말하는 반대급부라는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진 않더라도,북한으로선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제도권 차원에서 지난 4년 간 대북 지원액은 약 1억달러수준이었다.이를 두고 ‘퍼주었다’며 볼멘소리만 내뱉는다면,그들이 과연 같은 민족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 하는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지금은 국제주의 시대다.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세월이 아니다.여유가 있고,체제의 흡수력이 있는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감싸고 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걸프 전 당시 한국의 대미 전비지원액은 5억달러였다.앞으로의 테러 전쟁에는 그보다 더 많은 전비의 지출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통일 전단계에 서독의 동독 지원액은 연간 8억달러,우리의 30배를 웃도는 규모였다.그럼에도 퍼준다며트집하는 이가 없었다.이런 순기능에 힘입어서독은 갈라진 동서를 하나로 보듬을 수 있었다.

DJ정권의 대북 정책에 국민 합의가 결여됐다는 주장도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분단사를 엮어오는 동안한국민은 반공 일변도의 프로파간다에 길들여져 균형감각을 잃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자유경제 체제와 사상의 자유 속에서도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는 늘 민감한 현안이었다.

통일론이나 미국 비판론만 나오면 “저 자가 빨갱이 아냐?”는 한마디에 대화가 끊어지는 게 우리의 정서였다.이런상황에서 ‘국민 합의’ 전제 운운은 유화정책을 포기하라는 압력일 수밖에 없다.통일을 그만한 대가의 지불도 없이 일궈내려 하다니 이를 말인가.

우리는 강대국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아울러 우리의 통일의지도 대북포용의 큰 틀에서 다져나가야 한다.현단계에서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는 하나도 둘도 통일이다.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일본과 중국,미국 등과 경쟁해야지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소비해서야 되겠는가.

한석현 한국정책 세계화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