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20여일간의 산고(産苦)끝에 당초 정부가제출한 112조5,800억원에서 6,033억원을 삭감한 111조9,79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순삭감액 6,033억원은 지난해 삭감액 8,054억원에 비해선 많이 줄어들었지만,지난 10년간 연평균 삭감 규모인 2,880억원보다는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삭감 내역]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6,943억원과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출자·융자금 3,000억원,농어촌 지원 1,108억원 등 모두 1조9,992억원이 삭감됐다.

여야간 최대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도 정부안인 5,0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맺었다.‘대북 퍼주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모르는 만큼 원안대로 5,000억원이 유지돼야 나머지 다른 항목의 삭감에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제안,상징적인 차원의 소액 삭감으로 마무리지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지난 94년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80억원이 깎였다.그동안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고려해국정원 예산을 한번도 삭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편 반면,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특수활동비 등을 깎아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여야는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정원 기본예산에서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기획조정대상 부처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절충점을 도출해 냈다.

[증액 내역] 논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분 1,251억원을 비롯,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공사비 2,020억원,항만 및 공항 건설비 1,085억원 등 SOC를 중심으로 1조3,959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의식,SOC 투자의 대부분을 지역 민원사업으로 배정하는 등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해 동료의원들로부터도 빈축을 샀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