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쪽으로 가고있다.정부는 내년 1월 두 공사를 통합시키기로 하고 지난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건설교통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94%로 높아진 데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성장해 주택공급 확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두 공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확정했다.하지만 국회 건설교통위는 “통합후 재무구조 부실화,조직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심의를 보류한 실제 이유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토지공사 노동조합과 노동계의 눈치보기 때문인 것 같다.

국회 건설교통위나 노조는 통합되면 부채가 약 21조원이된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궁색하다.통합이 되면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액 자산 순이익도 늘어난다.또 통합이 되지않고 현 상태가유지된다고 해서 부채가줄어드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부채가 21조원이나 되므로 두공사에서 하던 택지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주택건설과 토지개발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게 정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제대로 되지않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통합이 결정된 지 3년이 넘도록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노조 설득등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공공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물건너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 공사의 통합 실패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부실 자회사 정리 등 다른 공공개혁 분야의 실패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않다.정권 말기로 갈수록 정부의 추진력도 떨어지는 속성에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어 정치권이노동계를 의식해 공공개혁에 미온적으로 나올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공공개혁은 특정정권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이나 민영화를미루거나 번복할 일도 아니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공공개혁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정치권은 표만 의식하는 구태와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또 정부는 무사안일과보신주의를 버리고 노조 설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