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주요 정당들은 사상최대규모인 1,1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4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에 주요 정당에 1,138억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이 규모는 사상 최대다.

지금까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98년의 819억원이었다.선거가 없는 올해에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268억원이다.

내년에 정당들이 ‘돈 벼락’을 맞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내년말의 대선에 따른 보조금은 268억원,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따른 보조금은 602억원이다.이같은 선거보조금외에 선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268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액을 각각받는다.올해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들은 경상보조금만 받는다.

예산처는 또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경비로약 9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경비 지원규모도 가장 많다.지난 97년의 대선 때에는 75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선거관리 비용은 대선과 지방선거 홍보와 장비구입,불법선거 단속,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된다.대부분 대선을 위한 지원용이다.지방선거 관리비용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