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남북관계 기밀 사항을 취급해온 과장급 직원이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접촉,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근 파면됐다고 한다.행정고시 출신의 이 직원은 수년간 대북문제를 전담해온 엘리트 실무자로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어겨 자체 감찰 결과 적발됐다는 것이다.

대북관계 기밀은 비록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한다 해도 필요한 시점까지 유지되고 적정하게 관리돼야 한다.지금 남북대화는 북·미 관계와 맞물려 5개월이상 중단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같이 남북,북·미 관계가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잡음이라도 남북간에는 물론 우방간에도 불신과 오해를 불러 올 수있는 것이다. 국정원 요원이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내부 규정에 벗어난접촉을 수차례 갖다가 적발돼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차제에 국정원은 대북 정보 및 남북관계 기밀 등의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총점검하고,문제의 직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자체 정보관리의 허점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다른 관련 부처나 협조기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흔히 군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정보기관의 경우,경계에 해당하는 기밀 관리는 해당 조직의 대비 태세에 따라 얼마든지 누설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정원 직원 파면 사건을 계기로 정부 부처나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안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있다고 본다.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 비밀은 물론이거니와사법기관의 중요한 수사 기밀,그리고 사전 정보 입수 여하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행정부 조치나 시책의보안 문제도 마찬가지다.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임기 종반기에 다가 갈수록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기 쉽고,이에 따라 각종기밀도 새나가기 십상이다.기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정 집행력을 확보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