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문희상(文喜相·경기 의정부)·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의원등에 대한 지난해 4·13총선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치권이 재선거 예상 선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현재까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현역 의원은 민주당에서박 의원등 3명 외에 장정언(張正彦·북제주)·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이희규(李熙圭·경기 이천)의원,자민련 송영진(宋榮珍·충남 당진)의원,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피고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상대당 낙선자 등은 재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슴이 설레고 있다.정치권에서는 9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6명 정도는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미 재판이 시작돼 1심 판결이 나온 선거구의 경우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다.1심 선고 결과 의원직 상실기준(당사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가족및 선거관계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정치인은 7명이다.당사자의 혐의가 인정된 의원은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벌금 120만원)·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벌금 100만원)·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벌금 100만원)의원,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벌금 300만원)·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벌금 100만원)의원 등 5명이다.또가족이나 선거관계자의 위법이 인정된 의원은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징역 1년)·최돈웅(崔^^雄·강원 강릉·징역 10월 집유 2년)의원 등 2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중 3∼4명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현재까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현역 의원은 민주당에서박 의원등 3명 외에 장정언(張正彦·북제주)·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이희규(李熙圭·경기 이천)의원,자민련 송영진(宋榮珍·충남 당진)의원,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피고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상대당 낙선자 등은 재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슴이 설레고 있다.정치권에서는 9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6명 정도는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미 재판이 시작돼 1심 판결이 나온 선거구의 경우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다.1심 선고 결과 의원직 상실기준(당사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가족및 선거관계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정치인은 7명이다.당사자의 혐의가 인정된 의원은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벌금 120만원)·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벌금 100만원)·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벌금 100만원)의원,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벌금 300만원)·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벌금 100만원)의원 등 5명이다.또가족이나 선거관계자의 위법이 인정된 의원은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징역 1년)·최돈웅(崔^^雄·강원 강릉·징역 10월 집유 2년)의원 등 2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중 3∼4명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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