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평화 등 완전감자(減資) 조치가 내려진 4개 은행들은 올해 8조3,000억원의 국민혈세를 흔적도 없이 날려보냈다.이도 모자라 7조여원의 공적자금을 더 달라며 입을 벌리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지금껏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금융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처분’만을 눈치보고 있고,금융당국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발뺌하고 있다.

회사문을 닫게 되자 “내 책임”이라며 “직원들만은 살려달라”고공개사죄하던 일본 야마이치(山一)증권 사장의 ‘눈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금융권은 겉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뒤돌아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했다.금융당국은 국가경제에 미칠 충격을 앞세워 채권단의 팔을 비틀었고,채권단은 끝까지 ‘NO(노)’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부도난 대우자동차에만 2조원의 헛돈이 들어갔다.우성·동아건설도 마찬가지다.올해 검찰이 적발해낸 비리 금융인 및 기업주만도 115명이다.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일은행은 지난 4월 ‘명퇴금 잔치’를벌인데 이어 지난달에는 임금을 6.3%나 인상했다.서울은행은 주거래기업인 동아건설 고병우(高炳佑)회장이 은행돈을 정치자금으로 뿌리고 다닌 사실조차 몰랐다.이 와중에 은행원이 고객 돈을 횡령해 달아나는 크고 작은 사고도 줄을 이었다.심지어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간부조차 수뢰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은행원들은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을 벌이고 있다.유럽 은행들은 파업시 거래기업 및 고객에게 일일이 파업날짜와 사전대처요령등을 담은 사과안내문을 보낸다.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먼나라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

*전문가 제언-금융범죄 초동대처 강화.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가령 증권거래소가 ‘작전’(주가조작)혐의를 인지해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그때는 이미 작전세력이 다 ‘먹고’ 떠난 뒤다. 은행원 비리도 마찬가지다.‘초동대처’ 시스템을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제재조치도 너무 ‘하향평준화’돼 있다.획일적인 솜방망이규제를누가 겁내겠는가.반관반민 조직인 금융감독원을 완전 민간이나 공무원조직 등 어떤 형태로 개편하든 감독업무를 반드시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분기나 반기별로 감독업무 상황을 공개,국회나 감사원으로 하여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한다.‘감사 실명제’만으로는 부족하다.전문가 옴부즈맨제도를 활성화해 정책결정의 오류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