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소추 공방 갈수록 격화

검찰총장 탄핵소추 공방 갈수록 격화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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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검찰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기에 민주당과 자민련도 가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예측불허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검찰 공방 격화 일부 소장파 검사들이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에는 더 나아가 대검 공안부(李範觀 검사장)가 이례적으로 공식자료를 내고 야당측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 게 발단이 됐다.

검찰은 “당선자 기소 숫자만을 근거로 한 편파수사 주장은 문제의핵심을 호도하는 근거없는 논리”라며 “야당측 주장대로라면 법원의유죄판결도 탄핵소추해야 하며 국정혼란 사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22일 또 다시 반박자료를 내고 “대검 공안부의 주장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검찰이 “당선자 기소는 15대10으로한나라당이 5명 많으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자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현황을 보면 9대6으로 민주당이 한나라당 보다 많다”고주장한 데대해 “터무니 없는 궤변이요,눈속임” 이라고 공박했다.

“당선자 기소도 사실은 15대6”이라며 “총선당시 강운태(姜雲太)·이강래(李康來)·이정일(李正一)의원은 무소속이었고 이호웅(李浩雄)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위법을 했다”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자민련 가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정균환(鄭均桓)총무는 “검찰이 선거법에 저촉된 의원들을 기소한 만큼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정치공세를위해 탄핵소추 권한을 활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결에 부쳐질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은 양측으로부터구애(求愛)를 받고 있다.자민련은 “본회의 예정일(8일)까지는 아직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본회의 임박한 시점에서 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등거리 정책’을 펴면서 최대한 실익을 챙길 것 같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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