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논란의 초점이 됐다.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은 “6·15 공동선언의 과정과 방법은‘북한의 체제강화’,‘남한의 무장해제’라는 위기상황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국방장관은 군의 시각에서 ‘노’라고 말할 수있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장병들의 주적개념 혼선 장기간 방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미해결 등을 거론하면서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의 ‘무능과 무소신’을 힐책했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도 “경의선 공사구간인 서부지역 비무장지대(DMZ)가 수도권과 근접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면서 “경의선 복원공사와 땅굴문제를 연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재문(鄭在文·한나라당) 의원은“지뢰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지뢰제거 작업의 연기를 주장했다.

강창희(姜昌熙·자민련) 의원은“경의선 구간 개성∼문산 축선에 북한의 기계화군단이 밀집돼 있다”면서“경의선이 남침통로가 될 수없다는 군의 발표와 홍보는 안보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은“6·15 공동선언 후속조치의하나인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남북 화해·협력에 근간이 되는 군사신뢰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한 뒤 분기마다 1회씩 연 4회의 남북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를 주문하는 등 국방부의 정책기조에힘을 실어주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