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 장관급회담 의미·전망

2차 남북 장관급회담 의미·전망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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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양서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친 2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경협 제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천을 위한 해법 등 각종 후속조치들을마련했다.장관급회담이 남북간 현안해결의 제도적 통로로 자리잡았음을 뜻한다.

◆다양한 분야의 신뢰구축 남북한은 포괄적인 현안을 협의,쌍방의 공감대와 대화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대북관계 주무장관인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 1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협의할 수 있었던 것도 대표적인 예.식량차관 제공 검토,임진강수해방지 사업 등도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긴장완화 등 군사부문의 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군당국자 회담을 연다는 선에서 약속됐다.‘긴장완화와 평화보장’문구와 ‘군당국자간의 회담을 위한 협의’가 보장된 것은 큰 진전이다.남북관계 개선의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양측이 군사부문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당국간 틀 안에서군사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는 북한 당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 현안을 풀어나가는데남측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음을 뜻한다.그동안 북한은 군사문제에 대해정전협정 대상인 미국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선(先)미국 협상’을 주장해 왔다.

이로써 냉전해체와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핵심 사항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가시화됐다.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군사직통전화 및 당국자 회담 등을 제의,이달 27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활발해질 교류협력 9월중 경협 실무협의 등으로 각종 교류협력의제도화 마련에도 더 한발 다가서게 됐다.이산가족 방문단 후속교환등 바로 실천가능한 현안에 대한 성과도 이뤄내 화해협력과 신뢰 분위기를 높였다.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경의선 복원과 관련한 9월중 실무회담 개최합의,백두·한라산 교차방문 확정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교류협력과 군사적 현안 해결 등이 나란히 진전될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각도에서도 이번 회담은 의미를 지닌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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