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한반도 중심론

[대한시론] 한반도 중심론

강현중 기자 기자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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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광복절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눈물의 축제였다.이는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성과중 하나다.

김대중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주변국가에서남북협력을 통해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한반도 중심론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김포공항에서 한 귀국보고내용 가운데에는 4대국 시장론이 있었다. 그 요지는 구한말 우리나라가 중·러·일·미 4대국의 세력 각축장이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 일본의 속국이 되는 치욕을 겪었다. 남북한이합심해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식민지로서가 아니라 거꾸로 4대국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수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들은 사람 가운데는 이를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서가 아니라 김대통령이 남북통일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대체로 어떤 국가나 지역을 시장으로 삼는 나라는 강대국임을 전제로 하는데 강대국은 영토·인구 및 부존자원에서 다른국가보다 월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영토·인구 및 부존자원 면에서 결코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남북한 합해보았자 영토가 약 22만㎢,인구가 약 7,000만명 정도인데 이는 중국의중간 크기의 성(중국의 광시 장족자치구의 면적은 23만㎢,인구는 4,500만명이고 산둥성은 면적 15만㎢,인구 8,700만명이다) 정도에 불과하고 석유 한방울도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다. 이러한 나라가 미·일 등 4대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다.정보화 시대에서는 강대국의 개념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과거 재화가 부의 척도였던 시대에는 재화 획득조건이 국력의 기준이었다.그러므로 영토가 크면 재화가 당연히 많을 것이고,인구가 많으면 재화를 취득하기 용이하며 부존자원이 풍부해야 국력이 강대해졌음은 당연하다.산업혁명을 먼저 달성한 서구 제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쟁탈에 사활을 건 이유도 그것이바로 재화 획득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서는재화가 부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지력 즉 정보가 부의 근원이 된다.정보와 재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는 일회성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타인이 강제로 탈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는 재화와 달리 일회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체증(遞增)이 원칙이기 때문에 영토·인구·부존자원은 정보 획득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아무리 영토·인구가 적은 국가라도 지적으로 개발돼 정보화에 적합하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여러 나라 문자 중에서도 가장 정보화하기 쉬운 한글을 창제한 문화국가다.또 인도 아삼지방에서 산출된 열대식물인 벼를 북위 50도선의한대지방에서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정보화에 적합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이런 우리 민족이 4대국에 앞서 정보화돼 이를상업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4대국을 시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한꿈이 아닐 것이다.자본주의를 발판으로 한 남과 사회주의를 경험한북이 결합한다면 자본주의의 미·일과 사회주의 경험의 중·러를 시장화하는 데는 우리나라 이상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벼를 북위 50도선까지 재배하는 저력으로 부산에서 파리까지 대륙을 관통하는 초고속 철도와 도로를 완성한다면 4대국 시장론은 이미 서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과거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국이었던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일개 지방이었던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작았지만 해양 진출의 벤처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국가가 될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남북통일과정보화라는 벤처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4대국 시장론의 본론이 될 것이다.

◇ 강현중 국민대교수·변호사
2000-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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