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재벌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총선 이후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이동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구조조정본부 폐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재벌을 압박하고 있다.
□재벌 압박 배경 총선정국으로 미뤄졌던 재벌개혁 스케줄의 재가동으로 풀이된다.총선 이후 전경련 등 일부 경제주체들의 개혁 이완 조짐에 대해사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례적인 것이며,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애써 강조했다.정부가 새삼스레 재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후 일관된 개혁 스케줄에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벌 세무조사가 5년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상적 조사’라는차원을 넘어 고강도 재벌개혁의 재가동이라는 의미가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경련이 최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정부 간섭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강도높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장관이 이날 “지난해까지 우리는 겨우 급한 외과수술만 마쳤을 뿐”이라면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있는 기업이라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며 더욱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재벌의 개혁 이완 조짐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
□향후 개혁 방향은 정부는 지난해 마련해놓은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통해 정부와 시장에 의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수주주권의 강화,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리 등 재벌 지배구조를 견제,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재벌들 결합재무제표 작성내용 꼼꼼히 점검”.
재벌개혁을 놓고 정부와 재벌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경제정책국장은 21일 “재벌들이 결합재무제표를 7월까지 작성하기로 한 만큼 얼마나 정확히 작성됐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위원회가 계열사 인사문제 등에 개입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정부 방침에 전경련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조조정위원회의 계열사 인사문제 개입 불가 입장은 기업들이 기조실과 비서실을 없애면서 스스로 밝힌 것이다.최근에도 기업들은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정부는 당장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
□전경련이 공정거래법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는데.
상호출자·부당내부거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공정거래의 근본을 뒤흔드는얘기다.지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은 토론이 가능하고 토론을 해오고 있지만 지정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재벌정책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사항을 철저히 점검한다. 재계가 합의한 기업지배구조의모범규준 이행상황도 점검해 추가적인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기업경영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금융감독도 강화할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긴장… 불만… 술렁이는 재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제2의 재벌개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4대 경제개혁의 틀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혁하도록 감독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개혁이 더디다고 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게하면서까지 인위적이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면 이윤을 남겨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기업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용만 허비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황제경영’의 폐단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만든용어일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상법상의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삼성은 정부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압력 등에 대해 노골적인불만보다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실질적으로 구조조정본부가 기업을 위해서 선(善)한 일을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빅딜 무산 등에 대해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소식에대해서는“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면서‘삼성책임론’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반응을 보였다.현대 관계자는 “이미 구조조정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며,누가 시켜서가아니라 자체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위원회도 업무가 끝나면 예정대로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철수 박홍환기자 ycs@
총선 이후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이동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구조조정본부 폐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재벌을 압박하고 있다.
□재벌 압박 배경 총선정국으로 미뤄졌던 재벌개혁 스케줄의 재가동으로 풀이된다.총선 이후 전경련 등 일부 경제주체들의 개혁 이완 조짐에 대해사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례적인 것이며,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애써 강조했다.정부가 새삼스레 재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후 일관된 개혁 스케줄에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벌 세무조사가 5년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상적 조사’라는차원을 넘어 고강도 재벌개혁의 재가동이라는 의미가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경련이 최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정부 간섭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강도높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장관이 이날 “지난해까지 우리는 겨우 급한 외과수술만 마쳤을 뿐”이라면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있는 기업이라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며 더욱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재벌의 개혁 이완 조짐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
□향후 개혁 방향은 정부는 지난해 마련해놓은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통해 정부와 시장에 의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수주주권의 강화,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리 등 재벌 지배구조를 견제,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재벌들 결합재무제표 작성내용 꼼꼼히 점검”.
재벌개혁을 놓고 정부와 재벌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경제정책국장은 21일 “재벌들이 결합재무제표를 7월까지 작성하기로 한 만큼 얼마나 정확히 작성됐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위원회가 계열사 인사문제 등에 개입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정부 방침에 전경련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조조정위원회의 계열사 인사문제 개입 불가 입장은 기업들이 기조실과 비서실을 없애면서 스스로 밝힌 것이다.최근에도 기업들은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정부는 당장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
□전경련이 공정거래법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는데.
상호출자·부당내부거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공정거래의 근본을 뒤흔드는얘기다.지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은 토론이 가능하고 토론을 해오고 있지만 지정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재벌정책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사항을 철저히 점검한다. 재계가 합의한 기업지배구조의모범규준 이행상황도 점검해 추가적인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기업경영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금융감독도 강화할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긴장… 불만… 술렁이는 재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제2의 재벌개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4대 경제개혁의 틀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혁하도록 감독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개혁이 더디다고 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게하면서까지 인위적이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면 이윤을 남겨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기업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용만 허비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황제경영’의 폐단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만든용어일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상법상의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삼성은 정부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압력 등에 대해 노골적인불만보다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실질적으로 구조조정본부가 기업을 위해서 선(善)한 일을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빅딜 무산 등에 대해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소식에대해서는“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면서‘삼성책임론’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반응을 보였다.현대 관계자는 “이미 구조조정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며,누가 시켜서가아니라 자체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위원회도 업무가 끝나면 예정대로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철수 박홍환기자 ycs@
2000-04-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