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탁(黃源卓)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0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지난 55년간 분단과 갈등,분열과 대립의 역사에서 화해와 협력,평화와 공존공영의 길로 들어설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또 올해는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남북이 동시에 발표한 합의서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교류와 협력,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정상회담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있다.

사실 정상회담 성사는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가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 정착에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2년 동안 포용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 북한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왔다는 자체가 그 방증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 이후 조금씩움직이던 북한이 마침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황 수석도 “베를린선언은 포용정책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이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었다”면서 “북한이 이를 이해하고 신뢰하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무엇보다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국제적 지지가 동인(動因)이 되었다.포용정책은 그동안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과 북한의 돌출 행동에 의해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다.북한 무장 잠수정 침투와 연평해전,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그리고 야당의 ‘주기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 등으로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에 부딪혀 왔다.총선정국으로 들어서면서성과 부진을 이유로 야당의 포화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그때마다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며 포용정책의 지속을 강조했다.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일관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입증하게 된 셈이다.

북한측 입장에서 보면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하기로했다는 것을 뜻한다.정상회담 자체가 국제사회의 남북간 당사자 대화 ‘압력’을 북측이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아울러 우리를 ‘개방 파트너’로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SOC 건설 지원 등 경협문제와 이산가족 상봉을포함한 제반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내부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화해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