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정치인 자제들에 대한 군·검의 소환수사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의원 27명의 자제 31명에게 이번주 안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고 이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부모를 통해 귀국을 종용중에 있다고 한다.비리 연루 정치인은현역의원 26명,전직 의원 1명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4명,자민련 7명,민국당 3명,민주당 2명,무소속 1명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병역비리 혐의자 소환수사 방침에 대해 ‘총선용 야당탄압’이라며야당이 반발하고 나왔을 때,병역비리 수사는 어디까지나 비 정치적 사안이므로 원칙에 따른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국토방위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공직을 맡을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본인은 물론 자제들의 병역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사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수사가 ‘총선용’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범법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발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수사에 불응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니,정당이 국가 공권력 위에 있다는 말인가.게다가 일차 소환 대상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자제들이다.일단 출두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다음 의혹이 있을 때만 수사 대상이 된다.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인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수사 대상자 일부가 해외에나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만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있다는 주장도 그렇다.해외 체류자들이 자진 귀국할지도 의문이지만,그들이모두 귀국할 때까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일부 국회의원들 가운데는본인은 물론 자제들도 군에 가지 않아 “병역면제도 대물림이냐?”는 비난을받고 있는 마당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회기중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연속적으로 방탄국회를 소집,범법 혐의 자당 의원들을 보호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방탄 특권’을요구하는 것인가.자민련도 공동여당 때는 한나라당의 방탄국회를 맹렬하게비난했었다.야당이 됐다고 말을 180도 뒤집어도 되는가.국민들은 이같은 모든 지적들에 대해 해당 정치인과 야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