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金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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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문화창조 역량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시대이다.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한다.이러한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국가보안법도 개정이 필요하다.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보상법,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 중심의 정부’를 구현하기위하여 정부 운영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다.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공무원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인사·보수상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내년 중반 이전에실업자수가 100만명 이내로 줄어들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

첫째,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둘째,공평과세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

셋째,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내실 있게 유지하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넷째,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다섯째,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여섯째,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다.

일곱째,국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

여덟째,사회간접자본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 모든 저소득 국민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의료보험 적용기간도 확대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는 1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정부는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단기실업대책은 적정 수준으로재정비하되 고용보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실업자에 대한 제도적인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

정부는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대비하여 정보·과학기술·문화 등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관련,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건설하겠다.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도 금년 안에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우리 군의 전력을 극대화해서 북한이 대남 도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조기 복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8%보다 3%포인트가 낮은 5%로 억제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정적자가 금년의 국낸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5%로 축소되도록 했다.이에 따라 균형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 앞당겨진 2004년에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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