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최고 9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90% 감면

입력 1999-09-20 00:00
수정 1999-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년부터 기업체들이 자가용 차량 억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제대로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교통수요 억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경감률을 높이는 조례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을 100% 유료화하고 통근버스 운행,차량 10부제 시행 등 시가 제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행할때에 한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축효과의 한도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경감률도 최고 70%에서 90%까지로 크게 상향시켰다.

이같은 규정완화 사실이 알려지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업체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지난해에는 180여곳만 신청했으나 올해는 7월말 현재 벌써 900여곳으로 늘었다.어려운 경영여건에서 부담금을 한푼이라도 덜내겠다는 것이다.시는 올 연말까지 1,500여곳이 이행 프로그램 신청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규정이 엄격한속에서도 방송사 2곳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충실히 이행,40%와 45%의 경감혜택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2만9,256곳에 총 406억원의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8,484건 402억원에 비해 건수는 2.7%,금액은 1.2% 증가한 것이다.5,000만원 이상 부과한 업체가 68개로 이들이 전체 부과액의 17%를 차지한다.

단일업종으로는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26곳으로 최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기관이 많아 수입은오히려 줄어들 것같다”고 말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조덕현기자 hyoun@
1999-09-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