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있는 세계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벅스턴 소장은 파 이스턴 이코노미리뷰 최신호에서 오는 12일∼13일 열리는 오클랜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앞당기는 획기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93년부터 2년간 APEC 현인그룹의장을 맡기도 했던 그의기고문 ‘침체된 APEC 활성화를 위해’를 요약한다.

96년까지 APEC정상회의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했다.93년 시애틀회의에서는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아태경제공동체’창설이 결정됐고 95년 오사카,96년 마닐라 회의에서는 이의 실천 방안들이 마련됐다.

그러나 그 이후 눈에 띄는 업적이 없었다.97년 벤쿠버회의에서는 경제위기타개 방안이 일부 논의됐고 98년 쿠알라룸푸르회의에서는 내세울 만한 업적이 거의 없었다.APEC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금년에도 주요 의제에올라있지 않다.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무역자유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다.일본은 현재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생선,목재에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자유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30년래 최대의 경제호황을 누리면서도 관세장벽을 낮추지 않고 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자국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가입하겠다는 중국의 제의를 받아주지 않고있다.주요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싶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진과 보호주의를 통한 후퇴가 되풀이돼 왔다.지금 유럽,라틴아메리카,일본,미국에서 보호주의가 다시기세를 부리고 있다. 자유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전기가 마련돼야하는데 이번APEC회의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오클랜드 정상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애틀 WTO회의에서 출범하는 새다자(多者)라운드를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키로 돼있다.그러나 APEC이 WTO를응원하는 치어리더역에 머물러서는 안된다.WTO체제 역시 미국이 적극적으로나서야 활성화가 된다.유럽은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자기들도 민감한분야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년전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본격적인역할을 못하고 있다.무역정책을 둘러싼 미국내 이견으로 신속조치안이 의회에서 두번이나 부결됐고 조만간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무역자유화를 위해 이번 APEC회의에서 다음의 두가지 조치를 취해야한다.첫째,오는 2010년이나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재다짐하고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WTO에 APEC의 이같은 의지를 전달하고 지지를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전세계 무역자유화라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APEC가선두역할을 하자는 말이다.둘째,역내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해 새로운 상호및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만들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역내 자유무역지대는 우선 ‘태평양 5대 연안국’(Pacific Five,P-5)이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P-5는 오스트레일리아,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미국이다.이들 5개국은 이미 예비회담을 가진 바 있다.미국내에서 다른저임금 나라들과의 장벽개방에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않을 것이다.

P-5는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앤다.이후 참여 범위를 가능한빨리 다른 회원국으로 넓혀나간다.오클랜드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주의제로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