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극한 대치형국이다.하지만 여야의 촉각은 정치개혁에 쏠려있다.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관심의 중심이다.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여권이 단일안을 마련하고도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다.대야 협상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선거구제가 어떤 형태로 귀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欖寗굅킥？ 6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여야는 표면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유일한 합일점이다.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를 선호하는 그룹이 만만찮다.여권은 수뇌부와 영남권 등 취약지구 위원장을 중심으로,야권은 수도권 의원들이 중·대선거구를 선호한다.이러한 점을 고려,여권은 중·대선거구도 한나라당과 협상과정에서논의할 수 있다는 토를 달았다.사실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 분열을 노리는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있다.그도그럴 것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1인2표의 투표 방식에서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1인1표 선거구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여야 한다.중·대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여권 단일안의 전면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냐,권역별 비례대표제냐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인2표,중복입후보 ‘1인2표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실과 바늘의 관계다.정당명부식을 도입하고 1인1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명부식과 거리가 멀다.그러나 1인2표제는 국민회의-자민련 연합공천을 전제로한 산물이다.연합공천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여야 대치전선에서 빛을 발하는 안이 중복 입후보 허용이다.여권의 정치개혁의 초점이 지역주의 극복에 있기 때문이다.중진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단점에도 불구,이제도를 도입키로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지역주의 극복의 효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비례대표 의석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의원들의 반발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여당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2대1∼3대1이 될 경우 27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는 최소 50석에서 최대 73석이 줄어든다.현역의원들의 불안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를 중복 입후보제가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권 단일안은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중복입후보’다.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선관위가 제시한 ‘소선거구(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1인1표+중복입후보 허용’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