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으로 상당수 부처와 각종 위원회가 간판을 바꿔달 전망이다.
부처 이름의 변경은 부처간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조직의 대폭적인 재편없이 이름만 바꿔달 예정인 사례도 적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 공청회 시안을 보면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우 3가지 안 모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즉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부’나 ▒‘정부혁신위원회’로 바꾸는 안 또는 ▒예산청을 ‘예산부’로 격상시키면서 정부개혁기능은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그것이다.
기획예산위는 새정부 들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개명,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단일안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등과 합쳐 ‘산업기술부’로 개명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산자부는 상공부,통산부등 흘러간 이름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부는 종전 과학기술처에서 새정부 들어 현재 조직으로 바뀐 지 1년만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 바꾸는 안이 나왔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와 합쳐 ‘농림수산부’로 간판을 바꾸는 안이 공청회에 부쳐진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3가지 대안 중 2가지안에서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상기획위원회는 병무청과 합쳐 ‘비상병무관리처’또는 ‘안전관리처’로 새출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보실을 ‘문화관광부’로 조정하는 안도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새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경부’를 ‘재경원(재경부의 전신)’으로 부르고 행정자치부를 ‘내무부’로부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하고 “또다시 부처 이름을 대폭 바꿀 경우 개명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처 이름의 변경은 부처간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조직의 대폭적인 재편없이 이름만 바꿔달 예정인 사례도 적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 공청회 시안을 보면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우 3가지 안 모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즉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부’나 ▒‘정부혁신위원회’로 바꾸는 안 또는 ▒예산청을 ‘예산부’로 격상시키면서 정부개혁기능은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그것이다.
기획예산위는 새정부 들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개명,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단일안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등과 합쳐 ‘산업기술부’로 개명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산자부는 상공부,통산부등 흘러간 이름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부는 종전 과학기술처에서 새정부 들어 현재 조직으로 바뀐 지 1년만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 바꾸는 안이 나왔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와 합쳐 ‘농림수산부’로 간판을 바꾸는 안이 공청회에 부쳐진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3가지 대안 중 2가지안에서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상기획위원회는 병무청과 합쳐 ‘비상병무관리처’또는 ‘안전관리처’로 새출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보실을 ‘문화관광부’로 조정하는 안도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새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경부’를 ‘재경원(재경부의 전신)’으로 부르고 행정자치부를 ‘내무부’로부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하고 “또다시 부처 이름을 대폭 바꿀 경우 개명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9-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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