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리는‘방탄국회’

또 열리는‘방탄국회’

입력 1999-02-06 00:00
수정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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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제201회 임시국회가 8일부터 다시 열린다.6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200회 임시국회 다음날이자 일요일인 7일엔 한나라당의 인천·부평지역 대규모 장외집회가 열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의 이유로 검찰개혁대책,빅딜에 따른 경기침체,현대그룹의 금강산 독점개발, 새 한일 어업협정과 어민피해 등을 들었다.그러나 이런 현안들은 그동안 계속 열려 있던 200회 임시국회에서도 충분히다룰 수 있는 문제였다.그런데도 마치 회기가 끝날 때 돌발 사건들이 생긴양 다시 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에 닿지 않는 얘기다. 새 정부들어 정기국회 외에 소집된 11번의 임시국회 가운데 한나라당의 단독소집이 8번이었고 이번까지 합하면 9번째가 된다.야당은 그때마다 단독소집의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 자기 당소속 의원들의 구속집행을 면해 보려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번에도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국회에 계류돼 있는 徐相穆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국가 징세권을 도용한 범죄를보호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더군다나 검찰이 지난달 정치논리에 밀려 여야 비리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의원 불체포 특권이 뇌물 면허장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드높아 가고 있는실정이다.차제에 여당이 徐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이같은 방탄국회 자동소집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마산,구미에 이은 이번 인천·부평집회에 대해 장내외병행투쟁의 일환이라고 말은 하지만 30일 회기의 200회 임시국회에서 장내로 들어 온 날은 과연 며칠이었던가.첫날 ‘529호실 사건’의 긴급현안 질문을 포함,겨우 4∼5일에 불과하지 않았던가.국회 바깥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열린 국회는 마다하고 또 국회를 열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이같이 지역을옮겨가며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대여투쟁방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구태(舊態)정치’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염증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도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야당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야당의 불신감을 해소해주는 데 결코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또 여당은 비록 야당이 단독소집한 국회라 해도 이를선용하여 지난번 입법과정에서 변질되었던 규제개혁관련법안들을 바로 잡고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조비리의 총체적 개혁에 따른 입법작업도 차제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1999-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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