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은 지금 ‘갈등의 계절’/美 ‘클린턴 성추문 전쟁’

지구촌은 지금 ‘갈등의 계절’/美 ‘클린턴 성추문 전쟁’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8-10-03 00:00
수정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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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연정협상 정책 대립/러,통화제도 의견 충돌

지구촌 곳곳이 갈등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정파간,이해 당사자사이에 주의주장이나 입장의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을 둘러싼 집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바람잘 날이 없다.특히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건 ‘상대방 두들겨 패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문제에 전권을 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반면 민주당은 성추문이 정치 쟁점화되어서는 안된다며 파문 진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독일도 매듭이 안풀리기는 마찬가지.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당(SPD)은 본격적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펴야 하지만 녹색당과의 연정협상에 덜미가 잡혀있다.정국 안정은 물론 정책 수행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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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해체,군 병력 27만명 감축,핵발전소 폐쇄 등. 녹색당은 태생적 이유로 기필코 관철시켜야겠다고 버티고 사민당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기로 지불유예와 은행인출 중단 등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러시아는 통화제도의 선택을 놓고 지도층들끼리의 의견 대립이 자칫 파국마저 우려케 한다. 달러화의 국내 유통을 금지시키고 루블화 가치를 금 보유고에 연동시키는 옛 소련식 통화제도 ‘골든 루블’로 복귀하는 방안을 놓고 맞서 경제적 혼미를 부채질하고 있다.<李錫遇 기자 swlee@seoul.co.kr>
1998-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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