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등 모든 법조비리 추방

변호사들이 최근 잇딴 법조계 비리에 대한 반성과 함께 IMF 체제에서의 위상 재정립을 선언했다.

1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의 ‘제1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변호사 550여명은 “신뢰받는 변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IMF라는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요인 가운데 변호사를 포함, 사회지도층의 이기주의와 안일한 타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통감한다”면서 “뇌물·향응·급행료 등의 금품수수 비리,브로커 고용,불성실한 변론과 과다 수임료 등 법조 부조리 일체를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관예우 금지,변호사등록 거부사유확대,징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규칙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비리 법조인의 영구추방 등 자체 정화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는 咸회장을 비롯,윤관 대법원장,金容俊 헌법재판소장,韓勝憲 감사원장서리,朴相千 법무부장관 등 각계인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변협 자정결의문 요지

1.뇌물·향응·실비·촌지·급행료 등 일체의 금품수수비리,사건수임 과정에서의 브로커 사용 등 수임비리,불성실한 변론과 과다 수임료 등 법조 부조리 일체를 철저하게 추방할 것이다.

2.전관예우 금지,변호사등록 거부 자유 확대,징계강화 등을 포괄하는 변호사법 개정,변호사 윤리규칙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폐를 적극 추진하고 비리 법조인의 영구추방 등 자체 정화활동을 더 한층 강화,법조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3.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의·회사정리·파산 등 도산관련 사건,부당노동 행위구제 등 노동관련 사건,임대차 분쟁·부도 등 민생관련 사건 등에 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4.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공존의 사회를 이룩하는데 항상 앞장설 것이다.

5.이러한 노력을 총체적 부패구조 추방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회·시민단체 등과 연대,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