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정책협의회 발족/“구조조정 빌미 환경투자 소홀 안돼”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발족/“구조조정 빌미 환경투자 소홀 안돼”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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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제단체,업종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24일 대한상의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대표는 환경부 梁芳喆 환경정책실장과 朴鍾憲 삼양제넥스 사장이 맡았다.환경부 국장 5명,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임원 4명,철강 시멘트 피혁 정유 섬유 제지 식료품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 업종별 대표 9명,기업 환경연구소 대표 2명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부가 관보(官報)에 입법예고하면 기업이 이를 보고 의견을 개진하거나,기업이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이 환경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林采煥 서기관은 “입법 전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환경부문의 투자를 줄이는 일이없도록 하고,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요청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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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 연기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유보 등을 건의했다.배출부과금 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을 경감해 줄 것도 요청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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