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정책협의회 발족/“구조조정 빌미 환경투자 소홀 안돼”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발족/“구조조정 빌미 환경투자 소홀 안돼”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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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제단체,업종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24일 대한상의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대표는 환경부 梁芳喆 환경정책실장과 朴鍾憲 삼양제넥스 사장이 맡았다.환경부 국장 5명,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임원 4명,철강 시멘트 피혁 정유 섬유 제지 식료품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 업종별 대표 9명,기업 환경연구소 대표 2명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부가 관보(官報)에 입법예고하면 기업이 이를 보고 의견을 개진하거나,기업이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이 환경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林采煥 서기관은 “입법 전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환경부문의 투자를 줄이는 일이없도록 하고,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요청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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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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