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재벌총수 ‘司正 본격화’/비리 미리 들춰내 ‘구조조정 명분쌓기’ 추측도/15개 대기업 오너 거명… 司法처리는 소수 예상

말로만 무성하던 재벌총수에 대한 사정(司正)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부실경영에 대한 막연한 책임이 아니라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범법행위를 묻고 있다.崔元碩 동아그룹 회장이 첫 케이스다.崔회장의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에 대한 내사(內査)가 사정당국의 수사로 구체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崔회장의 재산은닉 혐의는 동아건설에 대한 6,500억원의 3차 협조융자 과정에서 드러났다.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의 자산을 실사하던 중 상당한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崔회장과 가장 가까운 인물의 가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백만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정당국이 채권단에 귀뜸해 줬다는 얘기도 있다.

채권은행단은 금감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5월22일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동아건설은 하루앞선 21일 협조융자를 받았다.기업은 살고 이튿날 회장에는 사법조치가내려져 희비가 엇갈렸다.

재계는 사정의 칼날이 崔회장에서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정부는 부실기업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물론 횡령 등 불법적인 행위에 국한된다.사정당국은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해외 은닉자산을 은밀히 조사했다.국내 도피자산과 편법적인 자금흐름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마쳤다.

부실기업주 처벌은 기업의 구조조정과도 맥을 같이한다.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비리는 불거거지기 마련이다.정부는 이를 감추기 보다 오히려 알림으로써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고 있다.대구지역의 청구그룹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J그룹의 J회장,H그룹의 K회장,또 다른 H그룹의 K회장에 대한 내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협조융자를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N,H,S,K,A 등 15개 대기업 오너들도 처벌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이들 기업주들을 모두 처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사법처리는 1∼2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기관으로 사정의 화살이 비켜갈 가능성이 높다.금융기관 구조조정도 가속화해야 하기 때문이다.과거 정권에서 편법대출을 통해 자리를 유지한 은행장들이 사정대상이다.정부는 환란책임을 금융기관에 묻지는 않았다.그러나 지금은 ‘금융 빅뱅’의 과정에 있다.몇몇 은행들의 퇴출이 불가피하다.현재 금융 구조조정이 혼선을 빚는 것도 우량·부실은행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합병을 주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정당국이 시중은행 등 일부 은행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진위 여부를 떠나 구조조정을 가속화화기 위한 차원에서 있음직한 얘기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