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낙태반대법 논란

미 의회 낙태반대법 논란

입력 1997-09-13 00:00
수정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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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테레사 추모법안에 넣자”·민주 “반대”

【워싱턴 AP 연합】 미국이 테레사 수녀의 장례일을 국가추도일로 선포키로 결정한데 이어 추모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그녀의 강력한 낙태 반대입장을 명시하려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미국 의회 소식통들은 11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이 10일 테레사수녀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낙태를 ‘오늘날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파괴자’라고 지탄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즉각 투표에 부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10일 다음주 다시 테레사 수녀의 낙태에 관한 견해를 포함시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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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테레사 수녀가 “”생의 모든 단계를 존중했다”는 내용을 담은 타협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당간 긴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7-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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