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농어촌·교육·간접자본투자 늘려야/정­세입내 세출… 허리띠 바짝 졸라야

정부와 신한국당이 지난 26일부터 내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야 하는 신한국당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부문 등 유권자가 많은 굵직굵직한 연차사업에 ‘애착심’을 보이고 있다.반면 돈이 쪼들리는 정부는 세입내 세출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허리띠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당·정간의 최대 현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12.1%인 5백45만명인 점을 감안,신한국당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입장이다.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5년간 42조원을 책정,내년에 사업이 끝나지만 정부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올해 16.3% 증액한 6조7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 4%에 맞출수 밖에 없다.정부는 따라서 8천4백억원을 줄인 6조9천7백억원으로 일단 편성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한다.기본적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고 전부반영할 수 없다면 최소한 당초 계획안에는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한국당은 당장 전국 농어민들이 사업을 끝내줄 것을 요구하며 당초 예산편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종 농어민 단체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 압박을 가한다며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교육투자도 마찬가지다.정부는 당초 96∼98년 3년간 국민총생산(GNP)의 5%를 투자 교육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었다.이를 위해 매년 24조원을 편성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액만 해도 3조5천억원이 모자라고 내년에도 교육세 부문에서 2천억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예상돼 당초보다 4천억원 이상을 줄일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교육투자부문을 다 채우려면 국세와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인상,세수를 늘리자고 한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신한국당도 내부적으로는 수용하는 분위기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대선뿐 아니라 지역현안과도 맞물려 의원 개개인 차원에서 요구가 많다.정부도 사회기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올해와 같은 24.3%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다.예산 증가율 5∼6%를 감안하면 신규 가용재원은 4조원 안팎.SOC의 경우 올 10조1천억원에서 10%만 증액해도 1조원이 늘어 정부는 가급적 15% 이내로 억제하려 한다.

신한국당은 부산 가덕도항 등 신항만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첨단 신공항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속철도 등 철도수송력을 높이고 광양.아산항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특히 동서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등에 대한 지원이 배정되지 않은것에 강원도 의원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부산 가덕도는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인천 북항이나 새만금 보령항 등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고속철도도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을 보류했다.

정부는 대신 교통세를 올려 재원을 확보,교통관련시설에 투자하자고제시했다.휘발유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로 경유의 기본세율을 높이거나 기본세율에 추가로 과세하는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올해 교통세 세입도 2천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다.신한국당도 긍정적이다.

방위비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큰 무리없이 5.8∼6% 선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과 관련,신한국당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소유통업 현대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통일 문제와 관련,신한국당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대책,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체제 구축,대학생 통일교육 실시,남북협력사업의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50% 깎아 5백억원만 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고 삭감한다는 방침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