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임명제 재검토/당정

교육감임명제 재검토/당정

입력 1996-11-20 00:00
수정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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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서한샘 교육평가위원장,안병영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갖고 시·도지사의 교육감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다국적 방문단 응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달이 디지털화의 동력”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와 해외 방문단을 임만균 의장, 성흠제 부의장과 함께 응접하고 환담을 나눴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독일의 국제협력 기관으로 자유,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며, 1978년 설립된 한국사무소를 통해 지방분권과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 분야의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방한단은 한국사무소 대표를 필두로 독일의 시의원, 필리핀 산마테오 시장,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모인 10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가 거둔 경제적 성장을 소외계층과 나누는 상생 방안과, 오늘날의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던 핵심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던졌다. 아울러 각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소도시부터 디지털 혁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주 의원은 독일 에틀링겐시의회 알레나 트라우셀 의원의 디지털화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의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는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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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에 따라 ▲교육감을 7∼11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복수 추천,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추천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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