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특혜의혹 없게 준비작업 철저히”/침체증시도 부담… 단시일내에 결론 안날듯

공기업 민영화작업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93년 10월 대통령의 공기업 경영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이다.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모두 끝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특혜시비,경제력 집중,독과점의 폐해 등에 대한 우려로 진전속도는 더디게 진행돼 왔다.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사실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수면아래 잠겨있던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상반기 라웅배 전 부총리가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각대금을 사회간접시설확충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다시 불거져 나왔다.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일정을 8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재정경제원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민영화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속도가 붙던 민영화작업은 최근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부총리에 이어 바통을 잡은 한승수 부총리는 3일 공기업민영화와 관련,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중인 한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은 덩치가 커서 민영화 시기가 중요하며 공기업을 특정 기업이 인수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민영화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원론적인 발언이다.그러나 그는 『상공부장관시절 한국중공업에 전문경영인을 앉혔더니 2년만에 회사가 싹 달라졌다』며 『공기업은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검토(TPR)보고서를 통해 민영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대형 공기업의 경우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로 민영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 대형 공기업으로 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를 예시했다.한중과 담배인삼공사가 가스공사와 같은 반열에 올라선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익히 알려진대로 가스공사는 민영화대상기관이기는 하지만 가스배관망 등 설비기반시설이 갖춰진 2000년 이후에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한중과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도 가스공사의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도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한중은 영동사옥을 둘러싼 현대와의 송사에서 패소했다.소유권정리가 끝나야지만 민영화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핑계」가 생긴 셈이다.담배인삼공사 민영화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주식시장이 좋치않은 것도 공기업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재경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민영화검토 대상기관들은 대부분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따라서 독과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아니면 전면 재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독과점 존속여부,소유형태를 단일지배주주에 의한 소유집중을 채택할 것인가,국민주형태의 소유분산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조속한 민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내년이면 대선이 실시된다.섣부른 민영화로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다.민영화가 됐을때 관련 업체 직원들의 반발도 선거정국에서는 부담이 된다.

결국 경제논리,정치논리에 비춰볼때 문민정부아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완결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재경원의 고위관계자는 『10월말까지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방향을 밝히겠다』며 『기본방향에는 쾌도난마식의 해법보다는 민영화에 대한 장기수순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아래에서 급속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공기업 민영화를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 명분과 실리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들린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