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단위사업장에서 임금협상 때 적용될 노총과 경총간 중앙단위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이 노총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노총은 지난 8일 열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대학교수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적정임금인상률 6.6%(5.1­8.1%)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안을 제시키로 했다.

노총이 공익위의 임금가이드라인을 거부함에 따라 경총도 별도의 단독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올해 각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총은 노총의 협상거부를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다.노총이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중앙단위 임금합의는 어렵다고 발표한 점이 경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같다.

노총내부의 특수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익위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일거에 거부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공익위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은 국내외적인 사항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한국 제조업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94년기준)은 우리보다 7년앞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기록한 대만보다 높다.

또 최근 5년간(90­94년) 우리나라 명목임금인상률은 15.8%로 대만(9.7%),미국(3.2%),일본(2.4%)보다 훨씬 높았다.임금증감률을 생산성증감률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노동비용을 보면 한국은 엔고의 특수사정이 있었던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한국은 94년 노동비용이 3.4% 증가했으나 대만은 2%,영국은 1.9% 늘었다.

노동비용이 오히려 감소한 국가도 많다.독일(마이너스 1%) 미국(마이너스 2.3%),프랑스(마이너스 2.6%) 이탈리아(마이너스 4.7%),캐나다(-6.5%)로 이들 나라는 생산성 증가률이 임금상승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이 수치는 한국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보다는 임금인상에 관심을 쏟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위가 제시한 6.6% 수준은 결코 낮지가 않다.공익위의 인상률은 9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4.7%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목표 4.5%에 비해서 1.9% 포인트에서 2.4% 포인트 가량 높은 실정이다.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정치의 민주화이후 해마다 고율의 임금인상을 해온 결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왔다.

고임금과 노사분규가 빈발해지자 첨단 외국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세계은행(IBRD)자료를 보면 95년 한국은 선진국의 대개도국 투자순위가 12위로 크게 처져있다.외국기업의 한국투자기피 주요원인은 고임금과 노사분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단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제적인 생산성향상운동이나 노동운동의 변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미국과 독일은 80년대 들어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가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증대로 바뀌었고 90년대 들어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의 합리화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선진국 노조는 기업이 경쟁력약화로 채산성이 악화되면 결국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이들 노조는 지난 20년간 노조조직률이 감소해온 이유중의 하나가 과도한 노동운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개별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단위 노조의 운동이 조직률 약화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개별단위 임금협상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채산성이다.

특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은 노사가 협력관계를 한층더 강화하면서 노동관련법을 노사간의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노사공동프로그램의 발전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한국의 노사관계도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또 산업현장은 경영과 노동이라는 공동작업을 통해 전인적 가치를 구현하는 「협력의 장」으로 변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기 보다 중앙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한편 선진국의 노동운동변화에 눈을 돌릴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총의 조직률의 유지 및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노총이 결단을 내려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국익우선의 선진된 노동운동을 펴나갈 것을 제의한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