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눈덩이”… 각국서 연금 축소/노조 저항 확산… 불·영·독 등 잇단 시위/복지분야 근본적 개혁없인 해결불가 우려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실업대책사무소에 수당을 타러온 올해 25세의 프레드라그 그르치크씨는 임시고용직 외에는 일정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대학졸업후 4년째 빈둥거리고 있지만 매달 6백43달러의 실업수당이 나오기 때문이다.그는 자신이 희망하는 사회사업분야의 직장을 구할 때까지 육체노동은 안하겠다고 단호히 말한다.

이탈리아인 주부 베아트리체 가젤로니씨(41)도 지난해 1천2백50달러의 월급을 포기하며 문교부 하위직을 명예퇴직했다.그 대신 그녀는 매달 6백25달러의 연금을 수령하는 한편으로 고가구점에서 월 9백35달러를 받고 파트타임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에 연간 5주간의 법정휴가,부실기업에는 보조금 지급,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실업·주택·임신수당,자녀를 위한 무료 스키·승마학교등.

그 「풍요의 천국」 서유럽사회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50여년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사회복지관련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유럽기업도 근로의욕감퇴로 인해 생산력이 떨어지며 국제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지난 91년부터 장기간 경기호황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유럽산업체들이 추진력을 잃은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고임금과 과도한 세금부담에 시달리는 기업주들은 기회만 닿은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려 한다.독일의 경우 지난해에 미국·폴란드·인도네시아 등지에 2백5억달러를 직접 투자한 반면 외국기업인의 독일투자는 35억달러에 불과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서유럽 제조업체의 74%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55%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해외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균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통화통합추진에 때맞춰 재정적자 삭감계획이 유럽 각국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특히 알렝 쥐페 프랑스총리가 최근 내년의 사회보장적자 6백10억프랑(9조5천1백60억원상당)을 1백70억프랑으로 줄이는 복지제도개혁안을 발표하자 복지혜택에서 밀려날 시민·학생·공무원의 시위가 요즘 프랑스 전역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독일에서도 경쟁력 없는 석탄산업에 대한 연간 54억달러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자 광원이 아우성이다.영국도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을 35% 늘려오다 올해 줄이려 하자 정치·사회·인종적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산업계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면 최소한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25%가량(5천억달러상당)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복지수혜에 푹 절어 있는 유럽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노조측의 저항이 완강하다.

프랑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행 5주간의 법정휴가를 6주간으로 연장하며,품위 있는 생활보장과 여가선용을 위해 최저임금을 월 5천프랑에서 7천프랑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한다.유럽사람은 복지부문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뉴트 깅리치 미 하원의장을 마치 「죽음의 천사」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유럽 각계층의 「밥그릇」다툼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위협하며 유럽연합(EU)의 통화통합과 단일시장 출범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그러나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공룡」모습을 한 복지제도에 메스를 가하기를 꺼려한다.국민이 한결같이 기본인권처럼 여기는 「성역」에 손을 대면 우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에는 유럽인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대교체밖에 없다는 인식이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다.고통분담을 수반하는 복지개혁이 없으면 부정적인 욕구만 분출하는 「소비예트 신드롬」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윤청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