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면협력 가속화 전기”
오는 13일 이루어지는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한국방문은 금세기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첫번째 공식방문인 이번 방한은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중시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택민주석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중국 두나라의 관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이번 방문의 의의로 들 수 있다.
한·중 두나라는 수천년 유구한 문화전통을 갖고 있고 오랜 친선 및 왕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근대에 들어 두나라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항쟁해온 같은 시련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이러한 친선의 역사는 지난 92년8월 두나라 국교수교로 50년동안의 단절을 딛고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두나라는 문화적·역사적 동질성과 국민들사이의 친선의 역사를 통해 두나라의 관계발전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두나라의 교류는 경제를 포함,정치방면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무역·투자보호에서부터 과학기술협력·문화협력·항공기의 공동생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민감한 분야에 까지 두나라의 협력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특히 두나라 정부는 경제무역 합작위원회를 설립,경제무역교류 촉진에 노력하는가 하면 세계 다른 곳에선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협력 위원회」를 설립,경제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94년말 두나라의 무역액은 1백17억2천만달러(중국측 통계기준).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77억달러를 기록,연말까지 1백50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3의 무역 상대국이 됐고 94년말 현재 한국의 중국투자 역시 40억달러로 한국의 제일큰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특히 두나라 경제협력에서 주목할 점은 전략적인 중점 산업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들 수 있다.두나라는 「산업협력」이라는 두나라 정부가 틀을 만들고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향한 거보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것이다.지난 3년동안의 협력사업을 통해 두나라 경제가 높은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또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한·중 두나라의 협력은 경제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볼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냉전이 끝난뒤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은 전반적인 국제형세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결코 세계가 안정돼 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각종 새로운 모순이 더욱 얽히고 설켜 더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자국의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국제관계와 질서확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아래서 한·중 두나라는 사회제도가 같지 않은 두나라의 친선교류의 전형과 모범을 국제사회에 확립시켜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그 정도로 두나라는 급속한 친선협력관계를 이뤄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고 있는가.중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평등·협상,호혜 및 상호신뢰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상대국을 대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두나라의 관계발전과정에서 모순이나 의견 대치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의 일부일 것이다.그러나 상호간에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모순은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발전은 두나라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정세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현재 불행히도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비정상적이며 긴장 및 위기의 잠재요인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지난해 미국과 북한사이의 제네바합의가 달성된뒤 일부 완화의 기미가 있었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선 관련 각국의 평등하고 인내성있는 협상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듯하다.
한반도와 관련,중국은 평화·안정유지와 남북이 당사자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중국은 한반도의 남과 북 양측과 모두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지역의 안정·평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강택민주석의 한국방문은 중·한 관계의 깊이와 폭을 한단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두나라가 전면적인 상호협력의 장을 펼쳐나가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방문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전 미국주재 중국대사관 공사>
오는 13일 이루어지는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한국방문은 금세기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첫번째 공식방문인 이번 방한은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중시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택민주석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중국 두나라의 관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이번 방문의 의의로 들 수 있다.
한·중 두나라는 수천년 유구한 문화전통을 갖고 있고 오랜 친선 및 왕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근대에 들어 두나라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항쟁해온 같은 시련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이러한 친선의 역사는 지난 92년8월 두나라 국교수교로 50년동안의 단절을 딛고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두나라는 문화적·역사적 동질성과 국민들사이의 친선의 역사를 통해 두나라의 관계발전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두나라의 교류는 경제를 포함,정치방면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무역·투자보호에서부터 과학기술협력·문화협력·항공기의 공동생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민감한 분야에 까지 두나라의 협력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특히 두나라 정부는 경제무역 합작위원회를 설립,경제무역교류 촉진에 노력하는가 하면 세계 다른 곳에선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협력 위원회」를 설립,경제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94년말 두나라의 무역액은 1백17억2천만달러(중국측 통계기준).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77억달러를 기록,연말까지 1백50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3의 무역 상대국이 됐고 94년말 현재 한국의 중국투자 역시 40억달러로 한국의 제일큰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특히 두나라 경제협력에서 주목할 점은 전략적인 중점 산업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들 수 있다.두나라는 「산업협력」이라는 두나라 정부가 틀을 만들고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향한 거보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것이다.지난 3년동안의 협력사업을 통해 두나라 경제가 높은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또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한·중 두나라의 협력은 경제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볼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냉전이 끝난뒤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은 전반적인 국제형세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결코 세계가 안정돼 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각종 새로운 모순이 더욱 얽히고 설켜 더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자국의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국제관계와 질서확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아래서 한·중 두나라는 사회제도가 같지 않은 두나라의 친선교류의 전형과 모범을 국제사회에 확립시켜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그 정도로 두나라는 급속한 친선협력관계를 이뤄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고 있는가.중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평등·협상,호혜 및 상호신뢰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상대국을 대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두나라의 관계발전과정에서 모순이나 의견 대치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의 일부일 것이다.그러나 상호간에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모순은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발전은 두나라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정세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현재 불행히도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비정상적이며 긴장 및 위기의 잠재요인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지난해 미국과 북한사이의 제네바합의가 달성된뒤 일부 완화의 기미가 있었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선 관련 각국의 평등하고 인내성있는 협상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듯하다.
한반도와 관련,중국은 평화·안정유지와 남북이 당사자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중국은 한반도의 남과 북 양측과 모두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지역의 안정·평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강택민주석의 한국방문은 중·한 관계의 깊이와 폭을 한단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두나라가 전면적인 상호협력의 장을 펼쳐나가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방문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전 미국주재 중국대사관 공사>
1995-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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